일본ㆍ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양측의 교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와 해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ㆍ북한간의 이른바 8개항 공동선언과 관련한 대목에서 나타난 「하나의 조선」 「전후 45년간 배상」 「가이후 자민당 총재의 유감표명」 등이 특히 그러하며 한일 양국간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외교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자민ㆍ사회당 합동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일본 부총리가 내한,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북 결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일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특히 최근의 일ㆍ북한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관련,그같은 움직임이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또한 「하나의 조선」 「전후 45년 배상」부분이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통보에 따라 배상으로 이뤄지는 경제협력자금의 군비증강 사용불가입장을 분명히하는 한편 일ㆍ북한 교섭을 한일 양국의 긴밀한 사전협의 아래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우리는 한반도,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ㆍ북한간의 수교협상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 불분명한 점이 많이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가네마루 신 씨의 방북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형식상 정당활동이란 명목으로 정부대표권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실상은 그에게 실질적 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일ㆍ북한간의 극적인 진전을 꾀하고 있다는 혐의를 우리는 쉽사리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이 일ㆍ북한 관계개선과 관련해 북한의 핵 사찰 수용,배상으로 인한 군사력 강화,남북대화 후퇴 등을 우려하는 4개항의 요망사항을 일본정부에 전달한 것도 일본의 전통적인 2중성 실리외교와 그들의 과거행동 등으로 보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요소가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네마루 신 씨의 방한으로 일ㆍ북한 교섭이 몰고온 한일 양국의 외교파장이 얼마나 이해되는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일본정부는 앞으로의 외교통로와 새달부터 열릴 예정인 대북한 수교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확실한 교섭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한 경제협력에서 북한이 이를 군사력 강화에 사용치 않는다는 보증을 명확히 해두는 일일 것이다. 또한 관련국제기관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북한ㆍ일본 관계가 남북한 대화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나 기술이전이 뼈대를 이루는 산업기술협력 문제 타결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존 한일 우호관계를 뒤로하고 대북한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듯한 인상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이 한일 기존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거치기를 거듭 강조해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