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연구개발자금지원비중을 현행 23%에서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높이고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 20인이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통한 소기업자금을 매년 1조원이상 공급하고 유망소기업을 매년 1백50개이상 발굴,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수립,국회에 제출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을 통한 협동연구를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업종간 신기술개발을 위한 교류단체구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과 관련,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사업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교육연수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사업이양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전문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자금공급을 올해 5조원 수준에서 91년에는 5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여유자금의 20%이상을 중소기업전문은행에 예치토록 유도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95년까지 연장하며 ▲내년중 수출유망상품 1백개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