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관계 이탈/북의 대남전략 전폭 수용 간주/미도 일 접근속도 조절에 압력/전후 배상문제·사과문제도 추궁 방침
정부는 29일 일·북한간 공동선언문 가운데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부분에 대한 일본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일본의 입장 여하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과 북한의 조선 노동당이 합의한 정당 차원의 공동선언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조선은 하나」라는 등의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항의 공동선언문 가운데 5항의 「조선은 하나」라는 구절은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온 남한의 실체 부인과 남북한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 주장을 수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남적화통일노선마저 수용하는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은 지적하고 있다.
선언문 1항 가운데 일제 36년 및 「전후 45년」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상기할 때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가이후(해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김일성 주석에게 전한 사죄친서에서 「총리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우리 정부와의 신의를 저버린 표현이라는 외무당국자의 지적이다.
일·북한간 정식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총리자격으로 유감」 운운한 것은 일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측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발언과 합의사항에 대해 그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을 할 수는 있으나 친서내용중 「총리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일본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중을 감안할 때 그가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이 일본의 외교정책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선언문 내용을 추인하기에는 내·외부의 압력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받는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일본에 빼앗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일·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부에 곧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결국 한국카드와 북한카드를 놓고 손익을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 관계개선에 대한 주변국 및 우리측의 반응을 살펴본 뒤 이를 추진해나간다는 속셈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일에서 일 총리와 일 왕을 초청했으며 오는 11월 3년 만에 양국각료회담이 열리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갖고 돌아온 북한과의 합의 보따리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북한 관계개선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내 일·북한 관계개선 급진전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두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를 계기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적극 유도하는 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려는 것은 일본측의 대북 접근속도를 조절하고 관계개선의 시점과 단계마다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다짐받아 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왕 일본이 북한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그 배상금 지급의 완급조절이 남북대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일본측에 대북 접근속도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 그들의 법규상 국교정상화 이전에 배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대북 배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소 수교가 임박해지자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기존의 폐쇄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김용순 국제부장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제의하면서 『기존의 「두개의 조선」 반대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대미 관계개선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실제 정책을 변화시켰는지는 오는 10월5일 유엔 가입문제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접촉과정에서 북한의 1개의 조선정책 철회방침이 감지된다면 문제는 변화의 방향과 시기 및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 기자〉
정부는 29일 일·북한간 공동선언문 가운데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부분에 대한 일본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일본의 입장 여하에 따라 한일간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과 북한의 조선 노동당이 합의한 정당 차원의 공동선언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조선은 하나」라는 등의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항의 공동선언문 가운데 5항의 「조선은 하나」라는 구절은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온 남한의 실체 부인과 남북한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 주장을 수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남적화통일노선마저 수용하는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은 지적하고 있다.
선언문 1항 가운데 일제 36년 및 「전후 45년」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상기할 때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가이후(해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김일성 주석에게 전한 사죄친서에서 「총리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우리 정부와의 신의를 저버린 표현이라는 외무당국자의 지적이다.
일·북한간 정식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총리자격으로 유감」 운운한 것은 일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측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발언과 합의사항에 대해 그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을 할 수는 있으나 친서내용중 「총리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일본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중을 감안할 때 그가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이 일본의 외교정책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선언문 내용을 추인하기에는 내·외부의 압력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받는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일본에 빼앗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일·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부에 곧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결국 한국카드와 북한카드를 놓고 손익을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 관계개선에 대한 주변국 및 우리측의 반응을 살펴본 뒤 이를 추진해나간다는 속셈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일에서 일 총리와 일 왕을 초청했으며 오는 11월 3년 만에 양국각료회담이 열리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갖고 돌아온 북한과의 합의 보따리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북한 관계개선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내 일·북한 관계개선 급진전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두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를 계기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적극 유도하는 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려는 것은 일본측의 대북 접근속도를 조절하고 관계개선의 시점과 단계마다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다짐받아 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왕 일본이 북한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그 배상금 지급의 완급조절이 남북대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일본측에 대북 접근속도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 그들의 법규상 국교정상화 이전에 배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대북 배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소 수교가 임박해지자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기존의 폐쇄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김용순 국제부장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 일행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제의하면서 『기존의 「두개의 조선」 반대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대미 관계개선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실제 정책을 변화시켰는지는 오는 10월5일 유엔 가입문제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접촉과정에서 북한의 1개의 조선정책 철회방침이 감지된다면 문제는 변화의 방향과 시기 및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 기자〉
1990-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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