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ㆍ소 수교 충격」 최소화에 전력/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조기경협 포석/「2개 조선」ㆍ「교차승인」 분리해석 시도
9월초 서울에서 제1차 남북한 총리회담이 개최되었다. 몇가지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받은 첫 인상은 평양에서의 제2차 총리회담에서 쌍방입장의 기본적인 대립이 표면화되어 결국은 결렬되고말 공산이 적지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생각은 그와는 조금 달라졌으며 남북한대화는 평양회담의 고개를 넘어 연내에 제3차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서방제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북한은 그것을 좌절내지는 정체시킬 남북대화의 결렬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의 근거다.
그러면 북한의 대일 접근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대화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소 국교수립의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한에 대단히 불리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곤란도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어 서방제국 특히 일본에의 접근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데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진전시키고 싶은 것이 분명하며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는 몇가지 해결곤란한 조건들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본측은 도의적인 관점에서도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관계가 개선되려면 거기에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배상」문제가 따르고 「재13 후지산마루」라는 외교적인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일 관계개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교를 수립하면 소련에 이어 일본도 「2개의 한국」과 외교관계를 갖게되어 곧 미국이라든가 중국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교차승인」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일성주석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제통일 제안의 논리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어느 정도의 중간적 단계에 묶어두면서 전면적인 국교정상화에는 이르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경제협력만 얻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해서 북한은 중요한 단계에 이른 남북대화를 위해 보다 견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까지의 필자의 견해였다.
그러나 가네마루(금환) 사절단의 평양방문의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당국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첫째는 북한이 「2개의 한국」이라든가 「교차승인」에 반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보다는 일ㆍ북한 정부간 교섭의 개시와 동시에 도쿄평양서울간에 격렬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권투에 비유한다면 일ㆍ북한 교섭은 여전히 「잽의 응수」,즉 정치적인 「줄다리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적일 뿐 아니라 신속한 조기 경제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정치적인 「책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무난할지 모른다. 일 외무성은 「국교정상화 이전의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제2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한소 관계의 급속한 전개에 대항하고 또 국교정상화 없이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일 관계의 급격하고도 다이내믹한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일본ㆍ북한 관계는 한소 국교수립을 뒤쫓는 형태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이 견해에 따른다면 북한은 「2개의 조선」 반대와 「교차승인」 반대의 원칙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개의 조선」 반대 원칙을 종래 이상으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것과 「교차승인」 반대의 원칙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일본ㆍ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은 북한당국에 의한 「교차승인」의 암묵적이고도 단계적인 수락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암묵적이고도 단계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원칙의 분리를 비공개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며 장차는 한중 및 미ㆍ북한간의 국교수립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균형잡힌 국제환경하에서 2개의 대등한 국가간의 통일로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령 제2의 견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에게는 대단히 환영해야할 일이며 한국 국민의 여유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싶다.<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9월초 서울에서 제1차 남북한 총리회담이 개최되었다. 몇가지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받은 첫 인상은 평양에서의 제2차 총리회담에서 쌍방입장의 기본적인 대립이 표면화되어 결국은 결렬되고말 공산이 적지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생각은 그와는 조금 달라졌으며 남북한대화는 평양회담의 고개를 넘어 연내에 제3차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서방제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북한은 그것을 좌절내지는 정체시킬 남북대화의 결렬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의 근거다.
그러면 북한의 대일 접근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대화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소 국교수립의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한에 대단히 불리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곤란도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어 서방제국 특히 일본에의 접근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데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진전시키고 싶은 것이 분명하며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는 몇가지 해결곤란한 조건들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본측은 도의적인 관점에서도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관계가 개선되려면 거기에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배상」문제가 따르고 「재13 후지산마루」라는 외교적인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일 관계개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교를 수립하면 소련에 이어 일본도 「2개의 한국」과 외교관계를 갖게되어 곧 미국이라든가 중국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교차승인」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일성주석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제통일 제안의 논리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어느 정도의 중간적 단계에 묶어두면서 전면적인 국교정상화에는 이르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경제협력만 얻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해서 북한은 중요한 단계에 이른 남북대화를 위해 보다 견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까지의 필자의 견해였다.
그러나 가네마루(금환) 사절단의 평양방문의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당국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첫째는 북한이 「2개의 한국」이라든가 「교차승인」에 반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보다는 일ㆍ북한 정부간 교섭의 개시와 동시에 도쿄평양서울간에 격렬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권투에 비유한다면 일ㆍ북한 교섭은 여전히 「잽의 응수」,즉 정치적인 「줄다리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적일 뿐 아니라 신속한 조기 경제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정치적인 「책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무난할지 모른다. 일 외무성은 「국교정상화 이전의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제2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한소 관계의 급속한 전개에 대항하고 또 국교정상화 없이는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일 관계의 급격하고도 다이내믹한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일본ㆍ북한 관계는 한소 국교수립을 뒤쫓는 형태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이 견해에 따른다면 북한은 「2개의 조선」 반대와 「교차승인」 반대의 원칙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개의 조선」 반대 원칙을 종래 이상으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것과 「교차승인」 반대의 원칙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일본ㆍ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은 북한당국에 의한 「교차승인」의 암묵적이고도 단계적인 수락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암묵적이고도 단계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원칙의 분리를 비공개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며 장차는 한중 및 미ㆍ북한간의 국교수립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균형잡힌 국제환경하에서 2개의 대등한 국가간의 통일로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령 제2의 견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에게는 대단히 환영해야할 일이며 한국 국민의 여유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싶다.<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1990-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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