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총생산의 21%가 군사비/「평축」과소비 여파,경제난 심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일원이 발표한 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규모는 2백10억9천만달러로 남한 GNP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9백87달러로 우리(4천9백68달러)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4%로 88년의 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86년의 2.1% 성장률 이후 가장 저조한 것이다.
북한경제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해 8월 평양에서 개최했던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있다고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평양축전」은 정치적 선전목적에서 개최한 것으로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축전」개최를 위해 「5월1일」 경기장ㆍ광복거리ㆍ청춘거리 등 건설공사에 5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평양축전」관련 건설부문이 전체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신년사에서 89년을 「경공업의 해」로 규정했으나 기간산업부문의 주요 건설실적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부 건설사업을 완공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력ㆍ수송 등 자본수요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간척사업,탄광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해서는 평양축전 준비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수출 19억5천만달러ㆍ수입 28억4천만달러로 지난 한햇동안 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입 실적 모두 88년보다 저조했다. 수출실적의 부진은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을 반영하며 수입실적의 감소는 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소련이 대북 원유공급 감소와 「우대가격」폐지를 통고한 것을 비롯,동구권 국가도 교역조건이 불리한 대북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또 과다한 군사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북측은 18억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의 병력수ㆍ장비 등을 고려해 분석한 지난해 실질군사비는 44억9천만달러로 분석됐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4.4%)보다 비중면에서 약 4.5배 정도 높은 것이다.
곡물생산량은 쌀 2백15만t,옥수수 2백68만t 등 모두 5백48만t으로 나타났는데 한햇동안 필요한 식량이 6백여만t인점을 감안하면 약 8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업 생산량은 양식장의 확장작업 등에도 불구,88년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 어선건조실적이 부진하고 가공 및 운반시설도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은 88년의 1만8천대 보다 증가한 3만3천대를 기록했는데 공장생산시설확장 작업을 완료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는 소련과의 합영회사인 승리자동차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V생산은 24만대,화차는 3천8백량으로 88년 수준이다. 그러나 로봇ㆍ집적회로 등 전자ㆍ자동화공업 부문은 북한지도층의 관심에도 불구,별다른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26만대에 불과하고 현재평양∼개성간,평양∼희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북한경제침체와 경제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고집함으로써 빚어진 비능률성과 폐쇄적 정책노선 및 국제경제협력부진에 있다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또 생산의 부진과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지난해 세입과 군사비는 88년과 비슷하게 책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 선진국은 물론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적ㆍ정치적 고립을 고집하는 한 경제난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경제개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은 제3국의 플랜트도입등을 통한 노동력 활용을 꾀하면 그들의 경제를 어느정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정현기자>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89년말 현재>
구 분 한 국 북 한 단위
인 구42,380 21,375 천명
인구증가율 0.97 1.64 %
경제활동인구 17,975 9,271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59.5 64.9 %
GNP(국민총생산) 2,101 211 억달러
1인당국민소득 4,968 987 달러
군사비/GNP 4.4 21.4 %
외채총액 264 67.8 억달러
순외채30
주)한국의 경제지표는 잠정치
자료:한국은 경제기획원,북한은 국토통일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일원이 발표한 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규모는 2백10억9천만달러로 남한 GNP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9백87달러로 우리(4천9백68달러)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4%로 88년의 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86년의 2.1% 성장률 이후 가장 저조한 것이다.
북한경제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해 8월 평양에서 개최했던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있다고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평양축전」은 정치적 선전목적에서 개최한 것으로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축전」개최를 위해 「5월1일」 경기장ㆍ광복거리ㆍ청춘거리 등 건설공사에 5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평양축전」관련 건설부문이 전체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신년사에서 89년을 「경공업의 해」로 규정했으나 기간산업부문의 주요 건설실적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부 건설사업을 완공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력ㆍ수송 등 자본수요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간척사업,탄광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해서는 평양축전 준비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수출 19억5천만달러ㆍ수입 28억4천만달러로 지난 한햇동안 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입 실적 모두 88년보다 저조했다. 수출실적의 부진은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을 반영하며 수입실적의 감소는 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소련이 대북 원유공급 감소와 「우대가격」폐지를 통고한 것을 비롯,동구권 국가도 교역조건이 불리한 대북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또 과다한 군사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북측은 18억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의 병력수ㆍ장비 등을 고려해 분석한 지난해 실질군사비는 44억9천만달러로 분석됐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4.4%)보다 비중면에서 약 4.5배 정도 높은 것이다.
곡물생산량은 쌀 2백15만t,옥수수 2백68만t 등 모두 5백48만t으로 나타났는데 한햇동안 필요한 식량이 6백여만t인점을 감안하면 약 8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업 생산량은 양식장의 확장작업 등에도 불구,88년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 어선건조실적이 부진하고 가공 및 운반시설도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은 88년의 1만8천대 보다 증가한 3만3천대를 기록했는데 공장생산시설확장 작업을 완료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는 소련과의 합영회사인 승리자동차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V생산은 24만대,화차는 3천8백량으로 88년 수준이다. 그러나 로봇ㆍ집적회로 등 전자ㆍ자동화공업 부문은 북한지도층의 관심에도 불구,별다른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26만대에 불과하고 현재평양∼개성간,평양∼희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북한경제침체와 경제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고집함으로써 빚어진 비능률성과 폐쇄적 정책노선 및 국제경제협력부진에 있다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또 생산의 부진과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지난해 세입과 군사비는 88년과 비슷하게 책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 선진국은 물론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적ㆍ정치적 고립을 고집하는 한 경제난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경제개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은 제3국의 플랜트도입등을 통한 노동력 활용을 꾀하면 그들의 경제를 어느정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정현기자>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89년말 현재>
구 분 한 국 북 한 단위
인 구42,380 21,375 천명
인구증가율 0.97 1.64 %
경제활동인구 17,975 9,271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59.5 64.9 %
GNP(국민총생산) 2,101 211 억달러
1인당국민소득 4,968 987 달러
군사비/GNP 4.4 21.4 %
외채총액 264 67.8 억달러
순외채30
주)한국의 경제지표는 잠정치
자료:한국은 경제기획원,북한은 국토통일원
1990-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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