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장경제 개혁안」 채택/최고회의/고르비에 한시적 비상대권부여

소,「시장경제 개혁안」 채택/최고회의/고르비에 한시적 비상대권부여

입력 1990-09-25 00:00
수정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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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5일까지 특위서 경제개혁구체안 마련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최고회의는 24일 소련이 70년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경제개혁안을 3백23대 11,기권 56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해설5면>

최고회의는 이와 함께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소련의 경제위기 해결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92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조정에 실패,대통령이 지명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15일까지 구체안을 최고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의했다. 이 계획 채택으로 소련은 볼셰비키혁명과 독재자 스탈린의 「야만적인 집단주의」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뒤바뀌게 됐다.

이 계획의 채택은 또 중앙집권식 사회주의를 수정해 보려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이제 중앙집권식 사회주의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요구한 비상대권 부여안이 이날 3백5대36,기권4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경제운영ㆍ예산ㆍ법질서 등 경제ㆍ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게 됐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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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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