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런 해외도피 풍조(사설)

개탄스런 해외도피 풍조(사설)

입력 1990-09-19 00:00
수정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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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해외도피가 한심스럽다. 행위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꺼떡하면 외국으로 도망부터하고 보는 것이 풍조가 된 듯해 너무나 불쾌하다.

최근의 것만을 보아도 분명해진다. 남해화학 김용휴사장은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빚보증 여부를 해명하고 있다. 자신과 부인의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대응하는 그의 자세는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정말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국내에 남아 사실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것이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 더구나 그는 군의 대선배로서 또 장관까지 지낸 사회 저명인사의 한사람이라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출국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또 귀국을 미루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데서 지도층인사들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정부투자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김사장의 직접개입 여부를 제쳐놓고라도 정부출자기업의 임의로 회사대표의 친인척 회사에 빚보증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인데,직접 개입했다면 그 책임은 큰 것이다. 정부기업의 사유물화는 그런 발상 자체가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다른 국영기업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경영합리화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김사장의 대출기관에의 압력여부,피해액규모 등 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부투자기관의 비리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수사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해외여행알선업체인 은마여행사 대표의 해외도피도 이 회사가 국내 굴지의 회사이고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거액의 부도를 냈다는 데서 충격적이다. 해외도피 관련 사건은 대체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 철저한 뒤처리가 요망된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지나칠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고의로 부도를 낸 뒤 계획적으로 잠적했다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남이 당한 피해는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래도 보여준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수사기관과 피해자 가족이 5개월여에 걸친 추적끝에 밝혀낸 뺑소니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죄를 짓고도 잘못을 빌어 속죄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놓고 보자는 것이 바로 이같은 사건이다.



당국은 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맞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중요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도피자는 반드시 인도해오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 한 방법이 관계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다. 얼마전 우리는 호주와 처음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보다 확대해야 될 것이다. 범죄의 국제화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고 그렇게 할 때 해외도피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에 있음을 거듭 강조해둔다.
1990-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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