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제45차 총회가 18일 뉴욕에서 개막됐다. 지난해 베를린장벽 해체로 상징되는 전후체제의 재편과 미소 화해의 새 국제질서는 한동안 그 빛이 퇴색해가던 유엔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고 있다. 역사의 평가는 어떻든 유엔이야말로 전후 냉전체제의 산파역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전후 오랫동안 국제외교무대의 중심지로서 그때마다 화려한 각광을 받았던 유엔이었다. 그 유엔이 이제 다시 국제여론의 수렴과 국제분쟁의 조정,그리고 외교무대로서의 국제기구 고유기능과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는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평화체제의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 등 지역분쟁과 미소 화해체제의 보완 등 국제적 현안들을 중점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측면에서 그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 전후체제와 관련해서 유엔은 역시 한반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 남북한이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인실무접촉을 벌이게 된 것이다. 1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은 지난 9월초 서울의 남북총리회담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접촉 재개와 함께 많지 않은 합의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화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모두 유엔 비회원국인 입장에서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새삼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의 단일의석가입안과 남의 단독 또는 개별 동시가입안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접촉이 어떤 결과에 이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측의 방안을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유엔의 위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듯이 남북한의 유엔문제 접근은 군축협상과 함께 민족문제 해결의 두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유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즉 유엔이란 자격을 갖춘 모든 나라에 가입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유엔가입의 조건은 국제적인 평화의지와 유엔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한의 유엔 동시 또는 개별가입은 두개의 한국을 영구화하는 것도,분단을 고착화하는 것도 아니다. 각각 개별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했던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오늘날 세계의 경이속에 아무런 장애없이 통일을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북한은 또한 유엔의 정식회원국만 아닐 뿐 몇개의 유엔 산하기구에는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당사국의 한쪽으로서 유엔의 새로운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을 체제경쟁이나 통일논리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발상도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엔은 남북한이 함께 국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교무대일 뿐이다.
전전후 오랫동안 국제외교무대의 중심지로서 그때마다 화려한 각광을 받았던 유엔이었다. 그 유엔이 이제 다시 국제여론의 수렴과 국제분쟁의 조정,그리고 외교무대로서의 국제기구 고유기능과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는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평화체제의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 등 지역분쟁과 미소 화해체제의 보완 등 국제적 현안들을 중점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측면에서 그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 전후체제와 관련해서 유엔은 역시 한반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 남북한이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인실무접촉을 벌이게 된 것이다. 1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은 지난 9월초 서울의 남북총리회담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접촉 재개와 함께 많지 않은 합의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화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모두 유엔 비회원국인 입장에서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새삼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의 단일의석가입안과 남의 단독 또는 개별 동시가입안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접촉이 어떤 결과에 이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측의 방안을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유엔의 위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듯이 남북한의 유엔문제 접근은 군축협상과 함께 민족문제 해결의 두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유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즉 유엔이란 자격을 갖춘 모든 나라에 가입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유엔가입의 조건은 국제적인 평화의지와 유엔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한의 유엔 동시 또는 개별가입은 두개의 한국을 영구화하는 것도,분단을 고착화하는 것도 아니다. 각각 개별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했던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오늘날 세계의 경이속에 아무런 장애없이 통일을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북한은 또한 유엔의 정식회원국만 아닐 뿐 몇개의 유엔 산하기구에는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당사국의 한쪽으로서 유엔의 새로운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을 체제경쟁이나 통일논리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발상도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엔은 남북한이 함께 국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교무대일 뿐이다.
1990-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