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등 거의 극형… 재산몰수 병과/공포않고 시행… 우리 보안법보다 형량 높아

북한이 비밀문건으로 취급해오면서 지난 15년동안이나 대내외에 공표하지 않았던 개정 신형법은 구형법보다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고 그 처벌도 대부분 사형및 전재산 몰수로 강화했음이 밝혀졌다.<관련기사6면>

북한연구소가 북한 형법 내용을 최근에 입수ㆍ발행한 「북한 형법의 실상」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의 반혁명범죄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는 범죄로 다루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량도 우리보다 훨씬 무겁고 획일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7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으나 북한 형법상의 「반동선전선동죄」의 경우 「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ㆍ보관 유포하는 행위」를 모두 사형ㆍ전재산 몰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의 경우 단순탈출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북한 형법의 「공민의 조국반역죄」는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나 「적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ㆍ통역ㆍ위안ㆍ물질적 지원 등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모두 사형,전재산 몰수로 다스리고 있다.

북한 형법은 국가보안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 외교관계 단절에 이르려 하는 행위」까지 처벌,외국인의 국외범죄까지 다루고 있다.



총 17장 2백15개 조문으로 구성된 북한 개정형법은 지난 74년 12월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개정돼 75년 2월1일부터 오늘까지 일반에게 공포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