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국제화에 공동대응”/국제형사공조법 입법 추진

“범죄국제화에 공동대응”/국제형사공조법 입법 추진

입력 1990-09-04 00:00
수정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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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검찰총장회의 어제 개막/“페레스트로이카후 범죄 급증” 소 총장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가 3일상오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강영훈국무총리ㆍ이종남법무부장관ㆍ김기춘검찰총장을 비롯,미국ㆍ일본ㆍ소련 등 20개국의 검찰총장과 각국 검찰간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4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강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세계 모든국가에서 꾸준히 추구해온 폭력이 없고 법이 지배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반사회적ㆍ반문명적범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날로 지능화ㆍ다양화ㆍ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위해서는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무부장관은 『최근의 범죄추세로 미루어 세계각국의 국경은 범죄자들의 도피를 막아주는 방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를 신속히 추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같이 폐단을 줄이기 위해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한데 이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련의 알렉산더 수하레프 검찰총장은 3일 『소련정부는 지금 남북한간의 대화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한국인이 평화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세계의 일부지역에 긴장과 분쟁의 온상이 위험스럽게 존재하고 있고 또 새롭게 분쟁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세계공동체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세계평화의 정착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페레스트로이카이후 최근 2년동안 마약범죄집단의 조직화 등 경제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의 활동증진 및 전문가의 훈련과 더많은 기술과 장비의 보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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