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군축앞서 신뢰구축 먼저”

남북한 군축문제는 오는 9월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고위급 1차 본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임동원)은 31일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군축세미나를 열어 국내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안병준 연세대 교수,하영선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중 안교수와 하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정리한다.

◎“평양측,절차는 무시 철군만 강조”

◇북한 군축제안의 내용과 문제점(안병준 연세대교수)=북한이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군축제안은 첫째 미군철수를 전제로 남한과는 불가침선언을,미국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서는 단계적이며 신축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병력감축,미군철수,불가침선언,비핵지대화 및 군사훈련 제한 등 종래의 주장 되풀이와 함께 3자회담 이전에 남북 당사자간의 회담가능성,신뢰구축,단계적 철군 및 휴전선의 비무장화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셋째,이같은 군축조치에 앞서야 할 정치적 신뢰구축,자료교환과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기습공격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전진배치의 후퇴 및 공격무기의 제한 등에 대한 항목이 결여돼 있다.

종합적으로 북한측 군축안은 결과로서의 군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정과 절차 및 순서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많다.

북한 제안은 또한 종전에 집요하게 요구해온 같은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으나 수단은 다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환경과 남한의 상황이 크게 변한데 대하여 북한도 생존과 안보를 위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 제안은 특히 미군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일관성 있게 요구하면서도 단계적 철수와 남북 당국간의 군축협상을 명시,새롭게 신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87년 11월의 제안과 비교해보면 3자회담을 고수하지 않았고 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이 달라진 면이다.

이같은 새로운 면모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축안이 안고 있는 최대문제점은 군축의 목표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정치적 신뢰,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교환,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공격무기의 제한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계급투쟁 대신에 상호협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불신 대신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 하겠다는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과 아직도 북한 당국은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통일전선전략을 답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북한의 군축제안에는 결과로서의 군축을 선전하는 면이 많고 과정으로서 군축을 실시하는 면은 적은 것 같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3∼4년내에 백만대군을 10만으로 줄이자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진실로 북한이 평화와 신뢰구축에 대해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는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쌍방 당국간에 군축협상이 하루속히 성사되어 북한의 의도와 계획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9월과 10월에 개최될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의 성과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호 정통성 인정 뒤 교류 늘려야”

◇한반도의 현실적 군비통제방향(하영선 서울대교수)=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의 걸림돌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60년대 이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기초,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루는 속에서 첫째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남한의 혁명세력을 부추겨 변혁을 모색하며 둘째 유사시에 군사역량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한 실질적인 군축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해 왔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군비축소의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한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그리고 주한미군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의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걸림돌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남북간에 군비통제를 위한 예비회의에서 한반도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의 기본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내용에는 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그리고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군비감축과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남북은 군비통제를 위해 정치적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쌍방정부가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하며 인적ㆍ물적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남북이 불가침선언 또는 협정을 합의하고 군비통제가 본격화 되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소 등 이해당사국들로부터 보장 받아야 한다.

둘째 남북은 정치적 신뢰구축을 이루어 나가면서 동시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은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전년도에 다음해의 계획을 사전 교환하며 사전통보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은 금지돼야 한다.

또 그러한 군사훈련에는 상호 참관단의 초청을 의무화 하고 사전통보한 군사활동의 준수를 위해 쌍방의 요구시에 현장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

셋째 기습공격이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로서 남북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수준과 구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남북이 방어적 방어체제를 거쳐 공동안보체제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병력보다는 무기체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남북 군비감축과 연계하여 실현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북한의 새 정치 주도세력 등장과 주한미군 감축 여건의 성숙 속에서 군축의 현실화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