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우선… 이상주의적 모험은 곤란/분쟁해결에 전세계의 공동대응 마땅”

미국내에서 수주전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도를 나타냈던 부시 대통령의 중동정책에 대해 불평의 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미국의 외국사태 개입에 대해 새삼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는 보수파들이 이러한 불평에 앞장서고 있어 시선을 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현재 부시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좌우 양파에서 다같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의원들의 경우는 보수파라도 위기의 시기엔 대통령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미유엔대사 커크 패트릭이나 컬럼니스트 패트릭 부캐넌과 같이 보수파 견해를 선도해온 정책연구가와 논평가들은 거리낌없이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의 대 중동 군사개입이 장기화되면 부시 대통령도 결국 그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에서 거센 비판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이다.

좌파들의 비판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전 법무장관 렘지 클라크를 비롯한 소수의 재향군인들은 「중동개입정책 반대연합」을 결성했다.

중도좌파의 생각을 대변하는 잡지인 「네이션」은 24일자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잡지는 부시의 대응책을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개입」이라고 지칭하면서 「시작은 요란하지만 흥행에 실패하는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에 비유했다.

미국의 개입정책에 대해 전통적으로 비판해온 일부 의원들은 『왜 미국은 항상 그런 일을 저질러야 하느냐』고 못마땅해 하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년의 미국 정치에서 대외개입에 대한 좌파의 비난은 단골 메뉴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좌파가 중동사태에 대해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파가 부시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시 정책에 대한 보수파들의 볼멘소리는 소련의 위협이 감소된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보수파 토론회의 근저에 깔려 있던것은 「보수파들은 소극적인 국제주의자」라는 사실이라고 헤리티지 재다의 버튼 파인스 부소장은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파들은 진보주의자들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문제 개입과 군비증강 비판에 앞장섰다.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받아들인 것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반공의 임무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

공산주의가 죽자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적 역할은 실제적인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어야지 대외 재난을 초래할지 모르는 고상한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파에 대한 비판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인 고립주의,즉 반개입주의로 회귀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레이건 백악관에 재직했던 컬럼니스트 부캐넌은 『말과 공약이 너무 앞서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라크로 하여금 쿠웨이트를 토해 내게 하는 것이 미 지상군의 사용을 고려할 만큼 미국의 중요한 이해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수적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터)의 대외정책 전문가 에드워드 러트와크의 비판은 강도가 더하다. 그는 『미국인들이 그곳에 가서 목숨을 바쳐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오일 때문이라면 유럽 일본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알바니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반동적이며 절대군주 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야할 정치적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잡지 「아메리칸 스펙테이터」의 편집자인 보수주의자 톰 베텔은 『쿠웨이트의 오일이 아랍 전통의상을 걸친 몇몇 토후가 아니라 군복을 입은 독재자의 장악 아래 들어갔다고 해서 왜 미국인들이 분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시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아랍 세계와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외개입에 통상적으로 반대해온 진보파들은 대부분 강력한 친이스라엘주의자들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인 이라크에 타격을 주는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스라엘파 가운데도 커크패트릭 여사 같은 사람은 부시의 개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녀는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있는 미국의 이해가 단독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나눠 갖고 있는 국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나라들로부터 실질적인 기여를 끌어내 사태해결의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컬럼니스트 폴 지고트는 보수주의자들이 부시의 페르시아만 사태 개입 명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보수주의자로서의 부시에 대한 회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만일 레이건이 이번과 같은 개입정책을 단행했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부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 이라크 강경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인 잡지 내셔날 리뷰의 편집자 존설리반은 『앞으로 부시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대외 개입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진로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페르시아만 사태가 서방측의 승리로 끝날 경우 신고립주의 성향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