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대한 국내 농업단체나 농어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협과 축협이 정부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국립농축원에서 열린 제2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성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나 농민들이 이 협상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이유는 협상결과에 따라서 추곡수매제도,농산물가격안정대사업,비축사업,작목전환사업 등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이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데 있다.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보조와 지원을 해주어도 도시에 비해 농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은 또 하나의 시련과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협상자체를 거부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협상을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외국과의 거래없이 고립주의 또는 폐쇄적 경제를 지향하지 않는 한 협상을 부인할 수가 없다. 국민경제의 약 70%가 무역에 의존하는 현실여건에서 경제의 고립적 사고는 발상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단체나 농민들의 협상거부의 소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서 나온 반사적 반응으로 여겨진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농민들의 조건반사적 행동이나 주장이 우리 농민은 『살 길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로 이행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의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거듭해 왔고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경제질서의 개편이 황량한 파고를 몰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나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 결과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만이 농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캐나다,EC의 농민들은 우리나라 농민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해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각종 농업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나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는 현재 각국의 농민들이 같은 입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우리 농민만이 더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설혹 시한인 연말까지 협상이 끝나 내년부터 보조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협상의 이행기간이 10년이어서 그 기간내에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부와 농어민이 합심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이후 대응전략을 짜내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느냐에 있는 것이다.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보다 앞당기고 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원칙 범위내의 가격지지와 소득보장정책의 개발,수출유망 농산물의 개발,농산물 유통구조개선,농외소득증대,농촌의 사회간접자본및 복지시설의 확충 등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민연금제와 작물보험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