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여명기”… 이라크의 정면도전 간주/“원유확보” 단순분석은 편향시각
미국의 카터행정부에서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박사는 지난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진정한 이익」이란 글에서 페르시아만 사태에 개입한 미국의 최대임무는 대서방 원유안정공급이라며 이라크와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워싱턴 포스트지 고정기고가인 찰스 크라우트해머씨는 19일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관건은 원유공급만이 아닌 세계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브레진스키의 주장에 반박하며 강경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크라우트해머씨의 글 요지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에 개입한 유일한 이유가 원유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냉소적이다. 물론 원유도 중요한 개입이유중의 하나다. 그러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일 원유공급및 유가안정이 유일한 문제라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산유제한및 유가인상모험에 자발적으로 합세할 경우에도미국이 5만 병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산유국들이 서방세계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단결했던 지난 73년과 79년의 원유파동때는 원유가 유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군사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적으로 무시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페르시아만 사태에 걸려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질서이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과거 30년대 국제질서에 나치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힘없는 인접국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정복하고 약탈하는 일이 후세인에게 허용된다면 이제 막 여명이 트기 시작하는 탈냉전시대의 평화는 혼란으로 뒤바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서방국에 의해 주도되는 단극화 체제를 맞아 최초로 행해지는 시험으로서 국제적인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집어 삼키고도 별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이 세계는 규칙도 없고 책임지는 자도 없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후세인은 또 다시 인접국 침략을 자행할 것이고 야욕과 군사력을 갖춘 독재자라면 누구나가 후세인의 전철을 뒤따르려 할 것이다. 희생이 두려운 약소국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사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후세인 같은 독재자에 아첨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같이 이번 사태에 걸려있는 문제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페르시아만 군사개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안문제가 원유만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보존하는 것이상이어야 한다. 사우디 보호이외의 3가지 중요한 목표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가 무조건 철수하고 왕권이 회복돼야 하며 ▲후세인을 권력에서 축출시키고 ▲이라크의 대량학살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무조건 철수와 후세인의 몰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목표는 상호 연계돼 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략모험에 너무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무조건 철수는 견디기 어려운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대이라크 봉쇄조치로 인해 후세인정권이 붕괴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이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방법도 있다. 후세인은 광인이 아니다. 이번에 계산착오를 일으켰을 뿐 후세인은 냉철하고 계산에 밝은 폭군이다. 이라크에 기아가 찾아들기 전에 그는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라크의 철수를 얻어내기 위해 후세인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후세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곧 그를 구해주는 셈이다. 이번에 별탈없이 넘어간다면 다음번에는 핵무기를 앞세워 세계를 위협할 것이 확실한 모험가를 구해주는 것은 미국과 안정된 세계질서의 이익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후세인의 면을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기를 원한다. 아랍문화권에서는 수치와 명예가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후 아랍권의 명예와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교묘하게도 잘 구사해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요원이나 암살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그에게 명예로운 퇴각의 길을 터주지만 않으면 된다. 후세인이 소국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게 되면 전쟁과부가 돼버린 이라크국민들의 슬픔과 수치심,바닥난 재정만이 그를 맞을 것이고 결국 그는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다.〈정리=김주혁기자〉
미국의 카터행정부에서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박사는 지난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진정한 이익」이란 글에서 페르시아만 사태에 개입한 미국의 최대임무는 대서방 원유안정공급이라며 이라크와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워싱턴 포스트지 고정기고가인 찰스 크라우트해머씨는 19일자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관건은 원유공급만이 아닌 세계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브레진스키의 주장에 반박하며 강경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크라우트해머씨의 글 요지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에 개입한 유일한 이유가 원유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냉소적이다. 물론 원유도 중요한 개입이유중의 하나다. 그러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일 원유공급및 유가안정이 유일한 문제라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산유제한및 유가인상모험에 자발적으로 합세할 경우에도미국이 5만 병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산유국들이 서방세계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단결했던 지난 73년과 79년의 원유파동때는 원유가 유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군사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적으로 무시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페르시아만 사태에 걸려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질서이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과거 30년대 국제질서에 나치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힘없는 인접국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정복하고 약탈하는 일이 후세인에게 허용된다면 이제 막 여명이 트기 시작하는 탈냉전시대의 평화는 혼란으로 뒤바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서방국에 의해 주도되는 단극화 체제를 맞아 최초로 행해지는 시험으로서 국제적인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집어 삼키고도 별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이 세계는 규칙도 없고 책임지는 자도 없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후세인은 또 다시 인접국 침략을 자행할 것이고 야욕과 군사력을 갖춘 독재자라면 누구나가 후세인의 전철을 뒤따르려 할 것이다. 희생이 두려운 약소국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사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후세인 같은 독재자에 아첨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같이 이번 사태에 걸려있는 문제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페르시아만 군사개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안문제가 원유만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보존하는 것이상이어야 한다. 사우디 보호이외의 3가지 중요한 목표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가 무조건 철수하고 왕권이 회복돼야 하며 ▲후세인을 권력에서 축출시키고 ▲이라크의 대량학살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무조건 철수와 후세인의 몰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목표는 상호 연계돼 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략모험에 너무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무조건 철수는 견디기 어려운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대이라크 봉쇄조치로 인해 후세인정권이 붕괴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이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방법도 있다. 후세인은 광인이 아니다. 이번에 계산착오를 일으켰을 뿐 후세인은 냉철하고 계산에 밝은 폭군이다. 이라크에 기아가 찾아들기 전에 그는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라크의 철수를 얻어내기 위해 후세인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후세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곧 그를 구해주는 셈이다. 이번에 별탈없이 넘어간다면 다음번에는 핵무기를 앞세워 세계를 위협할 것이 확실한 모험가를 구해주는 것은 미국과 안정된 세계질서의 이익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후세인의 면을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기를 원한다. 아랍문화권에서는 수치와 명예가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후 아랍권의 명예와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교묘하게도 잘 구사해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요원이나 암살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그에게 명예로운 퇴각의 길을 터주지만 않으면 된다. 후세인이 소국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게 되면 전쟁과부가 돼버린 이라크국민들의 슬픔과 수치심,바닥난 재정만이 그를 맞을 것이고 결국 그는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다.〈정리=김주혁기자〉
1990-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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