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응징” 다국적군 참여 안팎/신 데탕트 물결속에도 건재 과시/평화수호 명분뚜렷… 미 측면지원/EC서도 봉쇄 미흡땐 추가조치 천명

페르시아만사태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은 이라크가 「공동의 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이같은 대응자세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외무장관회의와 구주공동체(EC) 외무장관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쿠웨이트를 침공,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의 두 회의는 한결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뒷받침 하면서 군사및 경제제재등 대이라크 제재조치에 행동을 같이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NATO 외무장관회의는 유럽국가들에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공동의 적에 대한 집단보복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동안 동ㆍ서 긴장완화로 군사동맹의 존재명분이 퇴색되면서 탈군사기구화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는 NATO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만일 이라크가 NATO회원국인터키를 침공할 경우 NATO 헌장에 따라 전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NATO동맹군의 즉각적인 공동군사보복을 받게 될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NAT0가 빛은 바랫지만 아직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는 없다는 다짐을 이번 기회에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심사로 등장되고 있는 「다국적군」 참여문제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된 미국군및 영국군과 「공동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개별적 결정방법을 택한 것은 회원국 영토 밖에서의 군사행동을 금지한 NATO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이번 경우 NOTO회원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만에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NATO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셈이다.

이날 회의는 역시 NATO회원국이며 대이라크 제재조치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결론지어진 흔적이 역력하며 미국의 행동에 대한 측면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결정을 앞세운 공동대응에 쉽게 합의될 수 있었던것은 이번 사태가 유럽각국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점령행위자체가 국제법을 어긴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거나 확대될 경우 걸프만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명분아래 영국이 가장 먼저 다국적군에의 파병을 결정했으며 프랑스가 그뒤를 이었다.

이탈리아 스페인 서독 포르투갈은 미군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영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유럽국가중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인 지난 2일 마거릿 대처총리는 미국으로 달려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사태를 논의하는 기민성을 발휘했다. 영국의 이같은 태도는 NAT0의 집단안보기능에 깊은 신뢰를 보내던 평소의 소신외에 쿠웨이트와는 과거 한때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다 현재 5천여명 정도의 영국인이 인질상태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묶여있는 점이 큰 작용을 한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는 걸프만에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함대를 파견하면서도 「독자적인 결정」 「개별적 행동」을 앞세우고 있다. NAT0회원국이면서 군사적으로는 참여치 않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서독은 국내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다국적군에의 출병을 포기하는 대신 지중해 함대로 하여금 걸프만으로 이동한 미국함대의 역할을 대신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독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헬 무트 콜 총리에게 있어서 걸프만사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이 NATO 외무장관 회의가 군사행동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EC외무장관 회의는 군사외적인 측면의 공동행동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 결과는 무력분쟁저지와 사태해결을 위해 ▲추가 이니셔티브 준비 ▲아랍국가들과의 긴밀한 접촉유지 ▲군사및 정치적 대응조치 협의등 다소 모호한 단어들로 표현됐으나 EC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이라크 제재조치는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사태발발 직후인 지난 4일 로마에서 열린 EC 정치위원회에서 이라크및 쿠웨이트 원유수입 중지와 이라크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EC의 이같은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뒷받침 됐고 국별로 별도의 추가 조치를 보태 즉각실천에 옮겨졌다.

각국은 우선 자국내의 쿠웨이트및 이라크 소유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 조치로 아마도 사담후세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1천억 달러의 쿠웨이트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유럽각국은 이라크와 과학기술및 군사협력을 중지했으며 무기판매도 동결했다. 수입신용장의 발급도 중단됐고 식량수출도 금지 되었다.

이와같은 유럽각국의 경제력 옥쇄작전에 이라크가 얼맛동안이나 버텨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 이라크가 무모하게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배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계평화와 질서유지라는 명분을 알세운 유럽국가들의 대이라크 제재조치는 그 명분이 충족되지 않거나 훼손될 기미가 보일 경우 더욱 고리를 죄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