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는 변함없어

내년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이 종합보험에 흡수,일원화되더라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책임ㆍ종합보험료로 나눠냈으나 종합보험속에 책임보험료를 단순히 통합,한꺼번에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 정기점검주기에 맞춰 2년에 한번 내던 책임보험료는 종합보험료를 납부하는 1년주기에 반액씩 합산해 내도록 했다.

현재 차량소유자가 차종에 구분없이 2년마다 내는 책임보험료는 15만원 가량이다.

앞으로 가입자는 종합보험의 대인ㆍ대물ㆍ자손ㆍ차량 등 담보내용중 대인부문에 책임보험료의 반액을 해마다 합산해내면 되는 것이다.

책임보험료는 보험의 사회적 보장기능을 고려,뺑소니차량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선의의 시민이 입게될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몫이기 때문에 대인보상에 포함시켜 그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총자동차대수 3백만대중 20%가량인 60만대에 달해 본래 기능을 잃어왔다.

그동안 차량소유자들은 지난 63년 4월이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에 따라 차량을 살때 의무적으로 세금ㆍ채권매입 등과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자동차메이커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책임보험을 특정사에 가입,이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였다.

이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때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발급과 보상처리를 함에 있어 가입사실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으며 2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보험사들도 보험료의 2중납부에 따른 인력ㆍ시간 등 사업비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했으며 책임ㆍ종합보험의 가입사가 서로 달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측은 이러한 불편을 말끔히 씻게 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교통부와 협의,자배법을 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통과시킨뒤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제도의 일원화를 시행할 계획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