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위기에 대한 미소 공동대처(사설)

페만 위기에 대한 미소 공동대처(사설)

입력 1990-08-05 00:00
수정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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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등 인접국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발표된 미국과 소련의 대이라크 공동제재 합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용납치 않겠다는 두 강국의 의지표시로 보인다. 미소 양국의 공동대처는 냉전이후 지역분쟁에 대한 초강대국간 최초의 공동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두 나라 관계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얼마나 밀접해 있는가와 지역분쟁에서 서로의 이해를 초월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미소 양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나라의 이익보호를 위해 분쟁에 개입해왔다. 그래서 이들 지역분쟁은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다.

두 나라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경쟁적으로 분쟁국을 지원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기까지했다. 이스라엘­아랍 분쟁,아프가니스탄,베트남전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냉전체제가 공존체제로 바뀌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지역분쟁 해소가 절실하다는 데 미소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다. 캄보디아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베트남 대화용의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풀기 위한 미소 외무장관회담 등이 새 질서 구축을 위해 보여준 그들의 실제 노력이었다.

미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이 이와같은 국제적인 평화공존무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에 공동인식과 함께 이를 새로운 사태발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당사국의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중동정세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화인 것이다. 이라크의 패권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됐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후 막강한 군사력 증강을 시도,최근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거리미사일과 화학무기를 보유했고 핵 병기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어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나토회원국들에도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이번 도발을 가리켜 히틀러가 한 나라씩 점령해가며 유럽을 집어삼킨 1930년대에 비유하면서 이라크의 새로운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라크가 모험주의를 앞세울 경우 페르시아만 역내에는 이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이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는 걸프협력협의회(GCC)는 있으나마나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라크 행동에 따라 중동은 새로운 전쟁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뿌리산업 생존 위기… 전기료·임대료 지원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24일 뿌리산업의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에 전기료·임대료 지원책 마련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획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급등으로 현재 국내 뿌리산업이 붕괴 직전에 처했으며, 그 빈틈을 중국산 부품이 메우면서 한국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뿌리산업의 위기를 전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같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로봇을 비롯하여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인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 단지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의 경우, 공장 1000여개가 밀집해 연간 생산액 1조 2000억원, 직접 고용 3600명 규모인 이곳은 반경 1km 내에서 모든 공정을 3~7일 만에 완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지다. 그러나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계획으로 90%가 임차인인 공장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역시 한때 국내 양말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양말 특구’로 불려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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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이 이번 사태에 함께 나서기로 한 것도 그러한 가능성에도 미리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미소의 공동제재가 만에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화해무드로 발생한 힘의 공백을 틈타 지역분쟁이 새로 발발하거나 기존의 분쟁이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두 나라의 협조체제는 지역안보,나아가서는 지구촌 평화를 위해 그 기능을 시험받는 첫 경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미소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전제할 때 두 나라의 분쟁대처 공동노력은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 적지않은 것이다.
199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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