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등 절충안 마련,야 국회 복귀 설득/여권 소식통

민자당은 3당합당 당시 목표로 했던 내각제개헌이 야권의 극렬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내에는 개헌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치일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자당내에서 민주계는 당초부터 내각제개헌에 소극적이었고 최근 청와대및 민정계 핵심에서도 무리한 내각제추진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김종필최고위원및 민정계 일부에서 내각제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않고 있으나 민정계 핵심에서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치구도를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개헌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박철언 전정무1장관등은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제의한 부통령제 도입주장등과 맥이 닿는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권핵심부는 부통령제및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앞으로 여야간개헌논의를 지양하고 다음달 중순께까지 냉각기를 가진 뒤 지자제·보안법 등의 절충안 협상을 통해 야당의 원내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각제를 노대통령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야당측에 제시함으로써 원내복귀의 명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다른 당직자는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당초 내각제를 선호하는 듯했으나 이제는 내각제개헌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라면서 『또 민자당의 내각제추진이 민주정치발전이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야권의 선동으로 마치 장기집권음모인 양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내각제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그렇다고 야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통령제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개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현행제도로 14대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른 이후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