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급구역제도 단계적 폐지/정부,행정규제 개선안 확정

시판되는 있는 의약품 1만8천여개품목 가운데 70개품목을 제외한 1만7천9백여개 품목의 소매가격이 오는 9월1일부터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약국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며 건폐율ㆍ일조권 등 7종의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업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되는 등 건축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개정된다.

또 연탄ㆍ배합사료ㆍ농약산업은 각각 공급제한 구역의 단계적 폐지,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시설기준 완화 및 수입자유화 등으로 경쟁제한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이들 산업에 대한 신규진출이 용이해지고 품질 및 가격경쟁기능이 제고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ㆍ연탄ㆍ배합사료ㆍ농약업 등 4개산업 및 건축에 대한 행정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1만8천여종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표준소매가격의 상하 10% 범위이내에서 판매토록 하는 현행 표준소매가제도를 폐지,1단계로 오는 9월1일부터 박카스Dㆍ아로나민 골드 등 70개 인기품목을 제외한 1만7천9백여개 품목의 의약품 소매가격을 약국 자율에 맡기며 2단계로 오는 93년까지는 전품목의 소매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의 의약품수출입업에 대한 허가제는 폐지,일반무역업체도 의약품수출입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의 경우 지금까지 건축허가에 앞서 토지형질변경 등 9종의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일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지를 전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를 얻는데 종전에는 최소한 62일 걸리던 것이 30일 가량으로 단축된다.

연탄산업의 경우 전국을 23개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해당지역 공장에서만 공급토록 하고있는 현행 연탄공급구역을 91년초까지 시ㆍ도단위로 8∼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하고 이어 93년까지는 공급구역제한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