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ㆍ주식값등 자산가치 “과대포장”/전국 토지총가액,GNP의 9.2배/주식총액은 6개월새 19조원 줄어

물거품경제의 환상이 팽배되고 있다.

땅값이 몇배 오르고 주식값이 폭등하면 땅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재산이 마치 실질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땅값과 주식값이 폭락하면 언젠가는 엄청난 재산이 물거품(버블)처럼 돼버려 그 후유증이 자칫 경제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값의 진정과 증권시장의 침체원인도 지난 86년이후 이들의 실질가치가 투기에 힘입어 실제보다 크게 부풀어 오른 버블경제(물거품경제)현상의 후유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실물경제가 유가증권수익과 부동산투기에 크게 의존해 온 금융산업이 한껏 부풀어 오른 물거품이 사라지면서 침체에 빠졌다는 점을 제시,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신한종합연구소가 23일 내놓은 「버블경제와 금융기관경영」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지난 86년이후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전체자산가치가실제보다 과대평가된 버블경제현상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주식과 부동산의 과대평가된 부분이 최근 사라져 가면서 이들의 폭락사태로 이어져 재테크에 열중해온 개인과 기업ㆍ금융기관의 수익감소는 물론 경제전반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주식시장은 지난 80년 상장주식시가 총액이 2조5천2백66억원에서 89년 95조4천7백68억원으로 38.6배나 증가,실물경제성장추세에 비해 이상팽창현상을 보였다.

특히 85년말이후 저금리ㆍ저유가ㆍ달러하락등 3저현상으로 경제가 호황을 맞은데 힘입어 85∼88년 7백만명에 달하는 증시투자자들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은행들 역시 자산운용면에서 원화자금운용이익 보다는 유가증권에 치중,지방은행의 경우 증권이익이 원화이익보다 2∼3배 많았다.

따라서 86∼88년 사이의 주가폭등 때 주가상승의 일부는 각기업의 주식값이 버블경제에 의해 과대포장됐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4월1일 1천7을 정점으로 하락한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서서히 붕괴되면서 연초 상장주식시가총액이 95조원에서 21일현재 76조원으로 불과 6개월사이에 19조원이나 줄어든 사실에서 물거품이 소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주가가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그동안 부풀려진 주가를 좇아 일확천금을 노리다 물거품이 사라지면서 그 실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회복없이 주가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경제논리를 새삼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상승을 거듭하던 주가는 지난 87년 10월 재정ㆍ무역적자의 누적에다 금리인상까지 겹쳐 대폭락 했다.

그해 10월24일 「블랙먼데이」에는 1929년 대공황보다 심해 무려 낙폭이 5백8달러로 하락률이 22.6%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당시 1주일동안 세계주식시장에서 소멸된 물거품은 무려 1조4천억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도 블랙먼데이에 이어 지난해 연말대비 4월16일 일경주가가 26.85% 하락했으며 최근 엔화와 채권마저 떨어지는 3저현상을 나타내 각기업및 금융기관의 지난해 수익은 20%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은 88년 27.5%,89년31.9%로 경제성장률및 인플레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 토지총가격은 1천3백조원으로 GNP 1백41조원의 9.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난해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챙긴 불로소득은 무려 3백31조원으로 GNP의 2.2배,전체근로자 임금총액 59조원의 5배에 달한다.

국내 땅값은 우리경제규모가 일본의 6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고 볼때 당시 일본의 지가가 GNP의 3배 수준이었고 우리나라는 9배이므로 최소한 3배정도 과대평가된 것이다.

나아가 우리땅값은 일본의 땅값이 적정수준에 비해 3배가량 부풀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9∼10배까지 부풀려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물거품 식으로 과대포장된 국내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적 기대감만으로 유지돼 장차 물거품의 소멸에 따른 후유증을 감안할때 실수요에 의한 지가형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땅값은 86∼87년 중반까지 흑자확대와 외국기업의 진출로 도쿄를 중심으로 2∼3배가량 치솟았으나 최근 20∼30%가량 떨어지고있다.

이에 따라 버블이 소멸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은행과 부동산 회사가 도산하는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부동산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83년이후 건축경기의 과열과 부동산대출의 급증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최근 버블소멸에 따른 피해최소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대출금의 미회수로 은행의 수익이 줄고 2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욕등의 사무실이 텅텅비었으며 은행들의 신용등급마저 떨어지고 있다.

버블경제이론은 이처럼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금융기관들에 버블이 사라지면서 금융공황과 더불어 경제전반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는 국내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수익성제고를 위해 주식과 토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유가증권의 안정적 운용 ▲부동산관련대출의 감축 ▲부동산담보비중의 축소 ▲종합금융서비스의 강화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