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등돌려도 「통일장정」 계속/「명절마다 왕래」 지속 추진/환전·관세·사고대책 강구/「교류시행령」등 마련,만반의 준비 갖춰

「남북간 민족 대교류」를 향한 정부의 노력은 북한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측의 거부로 이번 광복절에 민족 대교류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석·연말연시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유왕래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및 자유왕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 가운데 언제 누가 남쪽을 방문한다해도 7·20 「민족 대교류」 취지에 입각,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음으로써 우리의 일방적 실천의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21일 7·20특별발표 후속조치마련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의 간절한 호소와 제안에 북한이 비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실망하고 좌절되어 민족 대교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독려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측이 거부이유로 내건 콘크리트장벽 철거문제는 그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도록 하고 보안법철폐와 임수경양등 밀입북 관련 구속인사 석방문제는 북한의 안전관계법 철폐와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사상범 석방문제와 연계시켜 협의해 보자고 역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족 대교류에 따른 정부의 준비작업은 이날 노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달중으로 마련될 남북 교류협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사항들이 적시되겠지만 각 부처별로 이미 구체적인 작업이 착수되고 있다.

재무부는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화폐의 환전문제,관세상의 편의 제공,여행중 손해및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환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돈을 우리 돈과 바꾸어주느냐 여부와 이때 환율적용과 한도액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사항이다. 이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회담을 통해 약정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에 환전이 이뤄질 경우 남한사람이 북쪽에서 쓰고남은 북한돈은 정부가 우리 돈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앞으로 설치될 남북 협력기금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간의 거래는 이미 내국인거래로 보아 비관세로 하기로 했으며 다만 물자의 통관은 총기나 마약류등에 대해 통관을 금지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을 준용할 방침이다.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여행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손해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이 우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남북 협력기금에서 보험료를 대신 부담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치료를 받게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오면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사부는 전국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간이진료소를 설치,북한 주민이 우리쪽을 여행하는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한의 치료를 해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판문점에 간이동식물검역소를 설치하고 북한측이 희망할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검역도 검토중이다.

또 판문점 인근에 농가공및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소를 설치,남북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농어촌을 방문할 경우 농촌지도소및 농·수·축협이 안내를 담당한다는 계획.

건설부와 교통부는 서울시계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총연장 36㎞의 통일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의 노면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일부 포장이 망가진 곳을 보수하고 일부 구간의 차선을 새로 그을 방침이다.

또 서울이북지역도로중 확장이 필요한 도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전대비를 하기로 했으며 경의선이나 경원선의 남북 연결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쪽을 여행하는 동안 북한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우편및 전화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대규모단체 여행자들을 위한 이동우체국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는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를 경제인교류라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경제인들의 방문시 산업시찰등을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가능분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역협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 교역민간협의회를 가동,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 물자교류의 COCOM(수출통제위원회) 규정위배여부등 다각적인 교역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통일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 분석,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북한은 노대통령의 「7·20」 특별발표가 있자마자 즉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허담)의 성명을 통해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콘크리트장벽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그리고 문익환목사·양수경양 등의 석방및 「당국·각 정당수뇌연석협상회의」의 조기개최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7·20선언은 기만적인 선전광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이렇게 곧바로 거부하고 나온데는 여러가지 이유가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을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단속해온 자신들의 체제를 개방하는 것은 체제의 성격상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사정을 들 수 있다.

40년 넘게 폐쇄정책을 유지해 온 북한사회에 남한의 자유바람이 불어닥칠 경우 「아래로부터의 개혁 열풍」은 당연한 귀결사항이고 이로 인해 북한은 엄청난 이념적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거부몸짓이 나왔다고 통일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남한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진통과 함께 전민련·전대협 등 재야단체의 엄염한 존재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으로서는 아직도 대남 혁명역량 강화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바로 이점도 거부의 중요배경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자유왕래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을 방문한 문목사등을 구속한 것은 모순이며 판문점에서 열리는 8·15 범민족대회의 개최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남한당국 보다는 자신들이 대외명분에 있어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때 북한은 앞으로 우리측의 자유왕래 제의에 맞서 국가보안법 철폐등과 당국및 정당수뇌연석협상회의 개최등 소위 통일전선전술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북측은 오는 9월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자유왕래를 비롯,유엔가입·군축문제,그리고 남한내부의 정치상황 등에 있어 자신들의 정치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북측의 거부성명은 외형적으로는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그들 특유의 2중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북측은 단기적으로 목전에 다가온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비록 그들이 선전적인 차원에서 대남제의를 하더라도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반도주변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개방유도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것 같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