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통독」의 마지막 장애물 넘다/서독 30억불 경원이 결정적 계기/유럽 새질서 구축의 이정표 세워

소련이 통일독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통독 가도에 놓여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전후 40여년간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최전선이었던 동독을 서독측에 「내주고」 이어서 통일독일을 나토에 「넘겨주기로」한 것은 일단 소련의 엄청난 양보로 풀이되고 있다.

소련은 그동안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세력균형,통일독일의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통일독일의 두기구 동시 가입,동시 탈퇴,범유럽 새 안보기구 구성 등 일면 일관성이 결여된 대안들을 번갈아 제시하면서 통일독일의 나토가입만은 반대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이 왜 나토가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가 종전의 완강한 반대입장을 버린 직접적인 동기로 7월초 연이어 열린 런던의 나토 정상회담,휴스턴 G­7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들고 있다.

이달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16개 회원국들은 동서 양진영이 이제 더이상 적이 아니라는 평화선언과 불가침선언을 바르샤바조약측에 제의했다. 또한 기존 나토군사전략의 기본축이었던 핵억지원칙을 대폭 완화,핵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군사동맹체로 유지돼온 나토의 성격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16일 통일독일의 나토가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 배경설명에서 나토의 성격이 바뀌었고 동서 군사동맹이 서로 「적이 아님」을 곧 공동선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방측은 또 G­7 정상회담을 통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대한 지지,그리고 국가간 의견차는 있었지만 대소 경제원조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헬무트 콜서독총리는 1백50억달러에 달하는 대소 차관지원을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서독은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30억달러의 차관제공을 약속해 놓고 있다.

16일 소련과 서독 두 정상이 발표한 내용중에는 앞으로 정치 경제안보 문화 등 양국관계 전반에 우호협력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대목도 들어있다. 이는 콜총리가 이번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추가 원조계획을 소련측에 제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외에도 서독은 동독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에 대한 경비지원까지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잇단 경원제의는 독일통일의 보장받기 위해 서독이 소련에 대해 기울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대륙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안보분위기는 기존 양대 군사블록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독일의 나토가입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양보는 넓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번 양국 합의사항중 군사부문을 보면 동독주둔 소련군의 점진적인 철수,동독영토에 나토군 주둔 불허용,서독군의 단계적 감축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감군부문은 현재 빈에서 진행중인 유럽재래무기 감군협상과 보조를 맞춘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군사동맹으로서의 나토에 통일독일을 귀속시킨다기 보다는 비군사화된 나토에의 가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나토의 성격변화가 전제돼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번 소련의 양보는 오히려 현 나토의 재편을 가속화시킬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의는 소련의 개혁,동유럽의 변화 등에 따라 동서군사 대결이 약화됨에 따라 나토회원국내에서 이미 제기돼온 터이다. 더구나 군사대결의 상대인 바르샤바조약은 이미 회원국의 탈퇴등으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서독도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을 관철시켰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범유럽안보기구가 구성돼 기존의 두 기구를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 영토에 배치돼 있는 단거리 핵미사일등도 동서군축 협상이 마무리되면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나토 방위전략의 바탕은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대소방어와 핵억지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태동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이 두원칙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은 이런 의미에서 새유럽안보체 구성을 향한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련은 앞으로 나토와 바르샤바기구의 상호불가침선언,과도기간 동독영토주둔 소련군의 군사지위협정,철수 시한,통일독일의 병력규모 등을 싸고 서방측과의 협상을 통해 두 군사동맹체의 사실상 무력화를 진행시켜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집권이후 꾸준히 내세워온 「유럽공동의 집」과 궁극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ㆍ영국은 소련의 잠재적 위협,거대독일의 재무장 등을 들어 현 나토체제의 비군사화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통일독일의 나토가입 시기와 방법을 놓고 소련은 신경전을 벌이려 할 것이다.

새안보체 구상과 관련,주목되는 것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활동이다. CSCE가 현재의 단순협의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기구구성을 갖춰 새 유럽안보협의체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