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관철ㆍ내각제 저지” 배수진/파행책임 떠 넘겨 「면죄부」 얻기/결행여부 관심… 여,수용 안할 듯/“선전포고용” “협상용” 엇갈린 관측도
평민당의 입장에서 의원직 사퇴 결의는 거여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카드와 다름없다. 따라서 평민당 속속의원 전원이 14일 의총에서 사퇴서를 작성해 김대중총재에게 제출한 것은 더이상 원내 투쟁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여당에 대항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또 장외투쟁이라는 대여 선전포고와도 같다.
평민당 의총이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이같은 강경입장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평민당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날치기 불법처리를 끝으로 13대 국회가 사실상 조종을 울렸고 의회민주주의는 처절하게 말살됐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13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민의를 묻는 총선거 및 지자제 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총사퇴 결행에 따른 수습처방으로서 「국회해산에 이은 조기총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3당 통합이후 평민당이 여권에 대해줄기차게 촉구해 온 사항이다. 따라서 평민당이 당론으로 이를 공식화 했을 때부터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는 이미 예고됐었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과연 사퇴서 처리를 위임받은 김대중총재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또 결행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민자당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에대한 전망은 평민당이 지금까지 「국회해산,총선실시」를 주장해오면서도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해 온 배경을 살펴보아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3당 통합이후 평민당이 가장 갈구해온 사항은 지자제실시 문제였다. 하루아침에 소야로 전락해 버린 평민당의 입지회복은 선거바람을 통해 회생시킬 수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대권탈취도 가능하다는 것이 평민당 지도부의 일관된 집념이었다. 이에 맞물려 여권쪽에서 수시로 부침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문제도 평민당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핵심사항이었다. 지자제 관철과 내각제 개헌저지야말로 평민당의 장래위상을 판가름하는 양대 과제로 인식해온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는 이같은 양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시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평민당지도부의 입장이었다. 그동안의 당내 모임에서 상당수 강경파들이 총사퇴 주장을 수없이 개진해 왔는데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조차 안했던 것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민당 의원들의 사퇴서 작성은 양대과제중 지자제문제에 있어 더이상 여권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김총재가 지자제문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청와대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는 좌절감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총재가 조만간 국회에 평민당의원들의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불의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조기결행 가능성을 내세우는 쪽은 평민당이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여론을 여당쪽에 떠넘기기 위해 사퇴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야당으로서는 할일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얻어 내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김총재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배경중의 하나였던 광주가 무기력하다고 할 정도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한 질책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소시킬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총재는 이번 국회파행과 관련해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판단,사퇴서제출의 충격파를 추가로 여권에 가함으로써 지자제문제등에 대한 대폭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장래보장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쉽사리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유력하다. 막상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민자당이 응하지 않아 흐지부지될 경우 앞으로 여권의 내각제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는등 지금보다 더욱 급박한 상황을 맞을 경우 이를 다시 활용하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평민당 당직자들은 여권과의 조만간 대화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사퇴서 제출은 이번 주말의 국정보고대회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등의 말로 조기결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27ㆍ28일에는 평민당의 전당대회가 잡혀있어 부총재 경선문제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을 고비로 사퇴서 제출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평민당 의총이 사퇴서 제출을 결의만 하고 처리를 김총재에게 일임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대여협상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분석에는 금명간 열릴 것이 확실시되는 김총재와 민주당 이기택총재의 회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측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총재회담에서 사퇴문제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명분ㆍ현실에 뒤엉켜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김명서기자>
평민당의 입장에서 의원직 사퇴 결의는 거여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카드와 다름없다. 따라서 평민당 속속의원 전원이 14일 의총에서 사퇴서를 작성해 김대중총재에게 제출한 것은 더이상 원내 투쟁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여당에 대항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또 장외투쟁이라는 대여 선전포고와도 같다.
평민당 의총이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이같은 강경입장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평민당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날치기 불법처리를 끝으로 13대 국회가 사실상 조종을 울렸고 의회민주주의는 처절하게 말살됐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13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민의를 묻는 총선거 및 지자제 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총사퇴 결행에 따른 수습처방으로서 「국회해산에 이은 조기총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3당 통합이후 평민당이 여권에 대해줄기차게 촉구해 온 사항이다. 따라서 평민당이 당론으로 이를 공식화 했을 때부터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는 이미 예고됐었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과연 사퇴서 처리를 위임받은 김대중총재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또 결행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민자당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에대한 전망은 평민당이 지금까지 「국회해산,총선실시」를 주장해오면서도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해 온 배경을 살펴보아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3당 통합이후 평민당이 가장 갈구해온 사항은 지자제실시 문제였다. 하루아침에 소야로 전락해 버린 평민당의 입지회복은 선거바람을 통해 회생시킬 수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대권탈취도 가능하다는 것이 평민당 지도부의 일관된 집념이었다. 이에 맞물려 여권쪽에서 수시로 부침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문제도 평민당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핵심사항이었다. 지자제 관철과 내각제 개헌저지야말로 평민당의 장래위상을 판가름하는 양대 과제로 인식해온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는 이같은 양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시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평민당지도부의 입장이었다. 그동안의 당내 모임에서 상당수 강경파들이 총사퇴 주장을 수없이 개진해 왔는데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조차 안했던 것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민당 의원들의 사퇴서 작성은 양대과제중 지자제문제에 있어 더이상 여권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김총재가 지자제문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청와대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는 좌절감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총재가 조만간 국회에 평민당의원들의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불의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조기결행 가능성을 내세우는 쪽은 평민당이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여론을 여당쪽에 떠넘기기 위해 사퇴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야당으로서는 할일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얻어 내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김총재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배경중의 하나였던 광주가 무기력하다고 할 정도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한 질책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소시킬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총재는 이번 국회파행과 관련해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판단,사퇴서제출의 충격파를 추가로 여권에 가함으로써 지자제문제등에 대한 대폭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장래보장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쉽사리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유력하다. 막상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민자당이 응하지 않아 흐지부지될 경우 앞으로 여권의 내각제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는등 지금보다 더욱 급박한 상황을 맞을 경우 이를 다시 활용하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평민당 당직자들은 여권과의 조만간 대화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사퇴서 제출은 이번 주말의 국정보고대회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등의 말로 조기결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27ㆍ28일에는 평민당의 전당대회가 잡혀있어 부총재 경선문제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을 고비로 사퇴서 제출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평민당 의총이 사퇴서 제출을 결의만 하고 처리를 김총재에게 일임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대여협상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분석에는 금명간 열릴 것이 확실시되는 김총재와 민주당 이기택총재의 회담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측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총재회담에서 사퇴문제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명분ㆍ현실에 뒤엉켜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김명서기자>
1990-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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