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소득은 95배 증가/소비자 물가는 14배 상승

지난 65년부터 89년까지 25년 사이에 전국의 땅값(건설부 기준시가 기준)은 평균 1백96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9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땅값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보다 2배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민의 내집 장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14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숫자로 본 우리 경제」에 따르면 지난 65년을 기준(지가지수 1백)으로 했을때 89년의 전국평균 지가지수는 1만9천6백 18.6으로 나타나 65∼89년의 25년간에 땅값이 평균 1백96배나 올랐다.

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명목소득은 65년을 기준(소득지수 1백)으로 했을때 89년의 소득지수가 9천4백71.2로 나타나 이 기간중 95배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소비자물가는 65년을 기준(물가지수 1백)으로 했을때 89년의 물가지수가 1천3백61.1로 나타나 25년간에 14배가량 올랐다.

따라서 이 기간중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도시근로자의 실질소득은 6.8배 증가한 셈이다.

땅값 상승률이 도시근로자의 명목 소득증가율을 2배이상 앞지름에 따라 토지보유계층과 토지를 갖지 못한 계층 사이의 소득분배구조가 갈수록 토지보유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 계층간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땅값의 급속한 상승은 앞으로도 땅값 상승에 대한 일반의 기대심리를 갖게 함으로써 토지등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고 있어 땅값 안정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5년에 1만원을 은행에 정기적금한 사람은 89년말에 10만8천1백98원(연이율 10%,복리계산)을 갖게 되나 1만원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는 정기적금에 든 경우보다 19.6배 많은 1백96만1천8백60원의 자산을 갖게 된다.

한편 79∼84년 사이의 10년간 전국의 땅값은 79년의 지가지수 5천2백14에서 89년에는 1만9천6백18.6으로 늘어 약 3.7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연간 땅값상승률을 보면 89년 한햇동안 32%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밖에 이 기간중 연간 땅값 상승률이 10%를 넘은 해는 79년(16.6%) 80년(11.7%) 83년(18.5%) 84년(13.2%) 87년(14.7%)등으로 88∼89년사이에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땅값 상승률은 건설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땅값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