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회담 성사를 통일 성사로(사설)

고위회담 성사를 통일 성사로(사설)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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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능성 예측대로라면 오는 9월초 어느날 서울에서는 남북한 총리급고위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번 예비회담에 이은 몇차례 실무접촉에서 양쪽은 의외롭다 할 정도로 별 이견없이 본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사항에 합의했다. 오는 26일의 예비회담에서 합의문서가 서명된다면 서울과 평양의 길은 다시 이어지게 된다.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고 통일이전 분단해소 노력에 발전적인 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 고위급예비회담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대로 남북한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항공기편으로 오고감을 상상해볼 수 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상공으로의 직항이 쌍방에 의해 허용된다면 분단이후 허가에 의한 첫 여객기 왕래가 될 것이다. 분단된 민족과 갈라진 국토의 통합이란 무엇인가. 비행기와 기차·자동차로 오고가고 이윽고는 단절됐던 문화와 풍속이 다시 이어지고 통화와 생활권이 묶어지는 것 아닌가. 동독과 서독이 그러했고 남북예멘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 남북대화와 교류가 가는 길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것이다.

아직은 그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최소한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당국은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통일주간」을 선포할 방침이다. 또 마침 그 기간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발표(9월11일) 1주년을 전후하는 기간이다. 우연의 일치일는지는 몰라도 최근 전해지기로는 북한이 그들의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서방 자본국들과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남방정책을 추구할 것이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남방정책이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입안이라고만은 여기지 않는다.

북방정책이든 남방정책이든 그것은 이제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이며 냉전지대인 남북한이 그들 자신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며 시대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포착하고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판단의 차이였던 것이다.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이 만나는 곳에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의지가 집결되고 민족적 통일의식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한반도문제는 궁극적 해결의 단초가 잡히고 기초가 놓이는 것이다.

물론 최근 남북한 양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통일의 방법론은 아직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 보아 남쪽은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 형태에 이르기 위해 중간단계로 체제연합의 성격을 갖는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통일국가 그 자체의 성격을 띠는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내세운다.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는 양쪽 당사자의 시각과 인식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내외적으로 이미 객관적인 평가는 나 있다.

남북한 총리회담에서는 북쪽이 주장해왔던 정치·군사문제가 토의될 것이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반 구체적인 문제가 협의될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전부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대화에는 상호 신뢰와 이해 양보이외에 협상의 기본원리에 대한 동의가 앞서야 한다. 그것이 명분과 형식이다. 그 모두에 충실할수록 대화의 실효는 클 것이다.
1990-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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