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를 보는 눈(사설)

의원직 사퇴를 보는 눈(사설)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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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야권 국회의원이 13일 돌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일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충격을 준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사퇴 동조의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파행으로 치닫는 막바지 국회운영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와 함께 사퇴서 처리과정이 매우 주목된다.

사퇴서 제출 의원들의 뜻하는 바가 순수한 것인지,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다만 최근 폭언과 폭행,실력저지와 일방강행이 판치는 임시국회의 막판운영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충격을 준 것이라고 하겠다. 정치권,특히 여야 지도자들이 이같은 실망과 충격을 완화시킬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사태는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사퇴의원들은 여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여에 대해서는 「각종 악법을 강행통과시키는 민자당의 횡포에 항거코자 한다」는 뜻을 밝혔고 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범민주 단일야당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여온 성향을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행동으로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여에 대해 벌인 항의 내용이 꼭 여당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믿는다. 난국극복을 위해 국회를 열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놓고 막상 국회가 열리자 쟁점법안만을 부각시켜 무조건 반대로 몰아가는 야당의 의도있는 전략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잘했다고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일방 강행처리하는 모습이 흉해서만은 아니다. 야당이 억지와 무리로 나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마땅한데도 이런 노력이 약했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방송관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일방 처리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야당이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민방부활 요구에서 표변하여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송계와 학계 일각의 반대의견에 대해 보다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퇴 의원들이 야에 촉구한 야권통합문제도 오늘의 국회 파행운영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평민당이 많은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흑백논리에 몰두하고 의회정치의 룰마저 무시한 채 법안의 상정조차 막고 여당의 강행을 유도하다시피 나오는 것은 원내세력이 미약한 민주당으로부터의 야권통합 압력에서 벗어나고 정치를 민자­평민의 대결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 한심한 일이다.

국회가 이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덕목이 사라지게 되면 난국은 심화되고 그 부담은 국가와 국민이 지게 된다. 당리와 당략으로 얼룩진 정치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치인,특히 정치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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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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