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질서 확립” 대학 초유의 「극약처방」/“폭력엔 단호대처”… 정부의 일관된 의지 반영/신입생 못뽑으면 재정난…재연불씨도 여전

문교부가 11일 세종대의 수업거부학생들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세종대사태의 해결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한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종대가 법정 수업시한인 10일을 하루 넘긴 11일에도 수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론 또한 『더이상 세종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문교부는 특히 세종대의 설립자를 포함한 재단이사 모두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단측에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며 이는 세종대사태를 계기로 올바른 대학교육의 질서를 확립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가 『10일 이전까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은 수업일수를 충분히 이수할 경우 학점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선량한 학생들을 가급적 많이 구제하려는 교육적 배려로 여겨지고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10일밤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휴교령즉시발동을 통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정부일각의 의견에 맞서 선량한 학생은 모두 구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교육적 맥락에서 문교부는 「휴교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내폭력,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학과 무용과 등 정상수업이 계속되어 온 7개학과 1천1백20명은 학점이수 및 진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구제된다 하더라도 휴학인원 3백여명을 뺀 나머지 3천5백여명 가운데 지난달 25일 수업재개이후 10일까지 하루라도 수업을 받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급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교부의 현재 입장이다.

그러나 문교부가 10일 이전 하루라도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모두 유급처리가 되므로 앞으로는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까지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대학은 학점으로 진급과 유급이 처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개개인으로 볼때는 임시휴업해제이후 10일까지 수업을 1시간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시휴업이 내려진 4월28일 이전까지 수업에 열심히 참가했다면 구제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출결상황과 교수들의 출석인정여부확인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폭은 커지겠지만 그 숫자는 아무리 많아야 2천명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최소한 1천5백여명은 확실하게 유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졸업생도 3백여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문교부로서는 4학년학생 1천2백명 가운데 3백명이상이 졸업을 못하면 9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신입생모집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량유급사태는 결국 유급학생들의 등록금납부거부운동등으로 번질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신입생을 못뽑을 경우 학교예산의 70%에 이르는 등록금수입의 격감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 또한 분명해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세종대사태는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문교부가 재단이사진을 모두 바꾸고 대학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김병헌기자>

◎유급학생 불이익/1학기 늦게 졸업… 등록금 추가부담/“문제대학 꼬리표” 취업 어려움 가중

국내사상 초유의 대량유급사태는 학교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상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유급대상 학생 가운데 내년 2월말 졸업예정자는 8월로 졸업이 늦어지게 되며 나머지 학생들도 최소한 졸업이 1학기 늦춰지게 됐다.

또 이들 학생들은 가뜩이나 힘든 현재의 취업난에다 「문제대학」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소한 1학기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학부모들은 지게 됐다.

예비학사장교(ROTC)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업을 받았으나 일부는 유급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급이 되면 장교로 임관이 불가능해지며 자격을 상실,곧바로 징집영장이 나오게 된다.

이와 함께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운동권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대협대리전」을 표방한 이상 「유급은 없다」는 이번 사태주도 운동권학생들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세종대에 관한 한 대중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태가 「학생학내운동탄압」의 빌미가 되어 운동권학생의 대량구속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11일 상오 정원식문교부장관이 세종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힌뒤 실무담당자인 이천수 대학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가졌다. 또 세종대의 이중화총장도 이날 문교부의 결정에 대해 학교측 입장을 밝혔다.

◎이천수 문교부 대학정책실장/“휴교령 내리면 구제될 학생 1명도 없을 것”

­이번 조치로 유급되는 학생과 구제될 수 있는 학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법정 최대시한인 10일까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앞으로 남은 수업일수를 이수할 경우 구제되지만 임시휴업해제이후 10일까지 1시간도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은 11일부터 출석해봐야 모두 유급된다. 문교부는 세종대로부터 교수별ㆍ학생별ㆍ강좌별ㆍ과목별 수업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제대상학생의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결정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다』

­구제대상학생수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현재로선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 없다. 다만 법정시한인 10일 이전까지 매강좌마다 수업참여학생비율이 최고 20%에 불과해 구제대상학생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본다』

­교내 폭력ㆍ불법행위가 계속되면 휴교조치도 불사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지금까지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같은 불행한 사태가 된다면 전원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몇명이나 되는가.

『주도적인 학생은 20∼50명선이며 적극 가담ㆍ추종학생은 2백명 정도다』

­91학년 신입생선발은 전면중지인가 아니면 유급된 학생수만큼 모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부분적인 선발은 세종대의 수용시설능력이나 학사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세종대는 91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을것이다』

­재단 이사진의 개편폭은 어느 정도인가.

『주영하이사장과 최옥자명예총장을 포함,거의 전원이 될 것이다. 몇명이 바뀌느냐 보다 설립자와 그 가족이 개편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주이사장 등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진을 계속 종용하겠다. 문교부의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퇴진하도록 하겠다』

­세종대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총장선출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장은 어디까지나 법인인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법인이 인정할 경우 학생도 총장선출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주장인데 이는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최홍운기자>

◎이중화 세종대총장/“「유급범위」 최소화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터”

­문교부가 대량유급 방침을 밝혔는데.

『유급 범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3을 출석하면 학점을줄 수 있으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6월25일부터 7월9일 사이의 기간을 결석허용일수인 4주안에 포함시켜 희생을 줄이도록 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

­학생들의 유급기준은.

『구체적 방안은 서 있지 않으나 문교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선별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온 17개 학과의 5백여명과 ROTC학생들을 비롯,10일이전에 한번이라도 수업을 받았고 앞으로라도 수업의지가 있는 선의의 학생들을 최대한 구제하도록 문교부에 호소할 방침이다』

­대량유급사태가 빚어지면 학교측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물론 유급된 학생들이 또다시 등록금납부거부운동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 우려되며 학교재정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유급학생들도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는가.

『유급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에 또 등록금을 내야한다』

­학생들의 총장직선제 요구는.

『현행법에 총장선임권한은 재단에 있으므로 총장이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학생들이 총장선출 과정에 참여,총장자격을 심의하는 것을 양보한다면 교수직선에 의한 총장선출방안을 재단측에 건의할 용의도 있다』

­오늘 있었던 전체교수회의와 교무회의의 분위기ㆍ논의 내용은.

『당국이 대량유급을 결정한 상태에서 침통한 분위기였으나 피해학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수와 교무위원 및 교직원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현재의 심정은.

『세종대사태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준 온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대량유급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태의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학내 구성원과 함께 온 힘을 쏟겠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