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정 비판한 교수등 40여명 체포/한국선 분규ㆍ대북접촉 등으로 8백여명 구금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은 11일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인권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의 정치범이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인권정보를 얻기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당국은 엄격한 검열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국이나 뉴스 미디어는 구속이나 정치사건 재판,사형선고 등에 관해서 보도를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다.

비공식적 보고에 따르면 북한도 가입한 바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투옥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김일성이나 그의 아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장기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지난 88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붙인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 김책공업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후 이들이 석방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지난 88년 본위원회가 북한 방문객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만든 88년도의 권위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87년 4월 현재 수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국 각지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있었는데 청평회녕 온성 사리원 영변 영양 등에 산재한 이들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에 관해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본위원회의 대표들은 작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청년학생축전」에 초청을 받긴 했으나 북한당국이 제때에 비자를 내주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다.

그 행사의 개막식때 일부 대표들이 본 위원회를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가다가 보안요원들에게 얻어맞았으며 그들은 그 깃발을 나꿔채갔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서 인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다른 플래카드들은 무사했다.

▷남한◁

약 1백명의 양심수를 비롯하여 8백여명이 반정부 활동 때문에 투옥되어 있다.

또한 수천명이상의 인사가 노조활동ㆍ가두데모나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접촉하려 했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구금됐었다.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한 상태에서 구금이나 고문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난 수년간 마련되기는 했으나 때때로 무시되었으며 일부 정치인ㆍ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정부채널을 벗어난 반정부 인사들의 대북한접촉 기도와 주요 산업에서의 노동쟁의,재야단체의 노태우대통령 사퇴운동 등에 뒤이어 정치적인 체포선풍이 일어났다.

경찰ㆍ검찰ㆍ안기부ㆍ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89년 4월3일 설치되었으며 그해 6월19일 해체될 때까지 3백17명이 정치적 혐의로 체포되었다.

주요 정당들이 지난 88년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그 법은 아직도 막강한 채로 남아 있으며 군보안기관이나 민간인들로 구성된괸 보안기관이 정치사건 수사에서 행사하는 역할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비공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체포된 사람은 근로자 3백여명,학생 2백70명,교사 60명이며 반정부 정치단체 멤버와 출판인ㆍ예술가,그리고 강제철거를 거부한 행상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5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이밖에 10여명은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주창,또는 기도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죄로 입건되었다.

5월중순부터 8월 사이에는 수천명의 교사들이 교원노조설립을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기타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체포되었다.<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