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의 의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권과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가 끝내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파행운영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요즘 같은 국회운영은 국민을 무시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여야 지도자와 정치인 모두의 자성과 자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민주주의는 의회정치가 요체이고 또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그 운영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런 원리나 원칙을 외면한 채 여야 모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느낌이다. 더욱이 국리민복이라는 기준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의 혼돈이요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50회 임시국회만 해도 민생과 민주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을 내세우며 30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그러나 민생과 민주화는 어디 가고 정쟁의 열기만 불타더니 막바지에 이르자 이른바 쟁점 법안만이 여야 대결의 소재로 남았다. 특히 민생입법은 무시된 채 방송관계법·광주보상법·국군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 이른바 쟁점 안건만 여야의 일방상정 통과와 실력저지라는 대결구도 속에 남겨져 있다.

우선 우리는 민자당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으로서 정부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국회 파행을 풀어야 할 책임도 여당에 더 클 수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과 절충을 하고 최선의 노력으로도 정상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국민다수를 설득시켜야 한다.

이런 절차없이 국회내에서 수가 많다고 일방적 강행을 할 경우 본의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심지어 도덕성을 훼손당하는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 국민설득 과정에서 문제된 법안이나 의안에 당략적 요소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 거둬들이고 야당의 건설적 의견은 반영하는등 보완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민당 역시 국회운영의 또 다른 일방으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이 크다.특히 이번의 강경투쟁이 지나친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출발했다면 그 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평민당은 당력을 걸고 주장해온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가 합의되면 지금의 쟁점의안들이야 손쉽게 타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시각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다른 쟁점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며 당리당략에 민생·민주가 발목잡혀 있다는 시각이기도 하다.

과거 지방의회가 국회의 정쟁에 연계되어 극심한 여야 대결과 의정 마비를 빚은 사례가 많았고 지금의 국회운영으로 보아 과거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없이 정당추천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조직과 자금의 확보만을 노린 당리적 태도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지자제는 빨리 실시되는 것이 좋겠지만 보다 훌륭한 구도를 짜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쟁점의안과의 연계에서 떼어내 여야가 새로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국회의 파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