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확인 방식으로 야 공격에 대응 여/구속 부당성 부각,정부 도덕성 추궁 야

▷법사위◁

영등포역사 상가분양 의혹설과 관련,분양자 명단공개 시비로 5일 하룻동안 공전됐던 국회법사위는 6일 법제처및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등은 서면으로 대체한 채 감사원 업무보고및 정책질의 안건만을 「독상」으로 올려 이문옥 전감사관사건등 지난 국회 본회의때 여야 공방을 주고 받았던 현안에 대한 격론을 거듭.

특히 평민당측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별러왔던」 이 전감사관 사건을 정부의 도덕성 흠집내기 공세로 연계해 ▲이 전감사관 구속의 부당성 ▲서울시 예산전용 여부 ▲내각제개헌에 대비한 감사원위상연구설 등을 중점 추궁.

이에대해 민자당측 의원들은 갖가지 루머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야권의 정치공세를 반격했고 감사원측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면서도 상세한 보충설명등으로 대응.

○…질의에 나선 박상천·오탄·조승형의원 등 평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3당통합직후 해외연구반을 편성,해외자료수집 등을 통해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이는 국군조직법 개정 움직임과 연관해 볼 때 내각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군과 안기부·감사원을 관장하려는 이원집정부제 추진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

야당측은 또 감사원은 현집권층과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전감사관이 폭로한 사실들을 열거하며 감사원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결여를 공격.

박상천의원은 특별기금을 선심용 지역사업에 사용한 데 대해 강영훈총리가 시인·사과한 것과 관련,『그동안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기능을 행사했다면 이같은 시비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총리가 앞으로 시정을 약속한 만큼 감사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같은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

○…야당측이 정치공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자당측은 감사원의 내부기강확립 방안등 공직사회정화및 기강확립 등을 중점 거론,이 전감사관사건 후유증 진화에전력.

유수호의원(민자)은 이 전감사관사건이 공무원사회에 불신풍조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장은 부하 지휘·감독의 책임을 느끼느냐고 질책.

유의원은 『이 전감사관은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음에도 당초부터 폭로를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인상이 짙다』면서 「인간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퍼붓고 『이 전감사관은 냉철한 반성과 함께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

유의원은 또 감사원장이 청와대등으로부터 감사중단의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와 재벌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박충순의원(민자)도 이 전감사관 사건에 따른 감사원의 자체기강확립 방안을 묻고 감사원에 대한 외부의 압력여부에 대해서도 추궁.

답변에 나선 김영준감사원장은 『이 전감사원 사건은 사건경위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내부기강 강화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더욱 충실한 감사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다짐.

김원장은 감사원의 내각제에 대비한 연구반편성설과 관련,『지난해 정기국회때 해외연수 명목으로 계상됐던 예산에 따라 올해초 간부일부가 유럽을 다녀온 것이며 연수내용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연구 등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

김원장은 『해외연수 목적은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지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데 있었다』고 부연.

○…3시간여의 답변정회끝에 하오 9시쯤 속개된 회의는 답변내용이 방대한 데다 답변 중간중간에 보충질의등이 쏟아져 자정무렵까지 계속.

김원장은 답변을 통해 『어떤 권력기관이나 재벌등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직·간접의 압력이나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외부압력으로 여러차례 감사가 중단됐다는 이 전감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씨의 구속 타당성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인 맡큼 개인적인 견해피력을 자제하겠다』며 이씨의 석방탄원등 별도의 조치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확인.

김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지난 8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공직자비리와 관련,지적된 6천9백38명중 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가 5백71명으로 고위공직자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

이날 감사원 답변자료에는 「이문옥관련 설명자료」라는 48페이지 분량의 별도의 책자를 미리 준비해와 눈길을 끌었는데 감사원장의 답변도중 평민당측의 일문일답이 계속되자 일괄답변후 보충질의를 할 것을 주장하는 민자당측이 반발,한때 양측에서 고성이 오가는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