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늘리고 통화관리에 효율적/「자유저축」도 예치한도 확대

한은은 은행의 수신제고와 통화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5백만원으로 돼있는 가계저축의 세제우대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세제우대는 없지만 가계저축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의 「1인당 예치한도」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이 5일 국회에 제출한 「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저축한도 5백만원으로 저율(연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세금우대 종합통장의 경우 5백만원 저축한도가 지난 85년 세금우대종합통장제 도입당시의 금액으로 그간의 소득증대나 물가상승등을 고려할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중산층의 저축유인을 위해서도 세제우대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5백만원이하 소액채권저축제에 대해서도 세제우대한도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해야하며 정년퇴직자등 고령자를 상대로 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세제우대저축한도역시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저축의 세제우대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재무부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연11%의 높은 금리가 보장돼 고객들의 인기가 높은 자유저축예금의 경우에도 85년에 책정된 1인당예치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늘릴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유저축예금이나 저축한도가 3천만원인 저축예금은 1인당 예치한도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이 큰것은 물론,한도초과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편법적인 다수구좌개설등 부작용이 많아 한도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