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할 때(사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할 때(사설)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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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불환과이환불균)』는 말이 있다. 공자가 그 제자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다. 적은 것보다 더 걱정해야 할 일은 고르지 못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참으로 만고의 진리로 되는 명언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모두가 못살 때는 못사는 것만이 걱정이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마음의 병이 도지게 된다. 못가진 자는 자칫 가진 자와 위정을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과 반항 정신을 싹틔우고 가진 자는 또 가진 자대로 군림하면서 오만해지기 쉽다. 공자가 걱정을 했던 것도 그것이다. 함께 없을 때는 심성이 상하지 않았던 것인데 고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빈부간에 심성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깊이 해보게 한다. 절대 빈곤층이 3백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에 이른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들은 자력으로 최저수준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다. 그보다는 좀더 낫다고 하더라도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는 층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개인소득 5천달러로 선진국 대열에 끼어 들고 있는 우리는 대단히 많은 빈곤층을 안고 있다할 것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기에 미국 같은 나라에도 거지는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가난에 대해서는 제가 무능하고 나태했기에 결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극단론도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논리를 한결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 질병·불구외에도 복합된 사회의 부조리 현상이 빚어내는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등 갖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웃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대빈곤층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치부이다. 생각하자면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시해야 한다. 금세기들어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절대빈곤층이 두터웠던 데에 연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층이나 준절대빈곤층을 줄이는 일이야 말로 「민중」과 「대중」을 앞세우는 운동권 논리의 소지를 없애는길로도 된다 할 것이다.

이들 절대빈곤층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 흔한 데모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정부의 시책에다만 미루어 버릴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부를 구가하는 층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아야 겠다는 뜻에서의 말이다. 물론 당장의 구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녀교육에의 길을 열어주고 또 가능한 경우 자활에의 의지를 심어주는 가진 자들의 장기적 안목의 노력이 정책과 병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진다. 그 점에서 얼마전 발표된 럭키금성의 「사회복지재단」에 찬사를 보내면서 운영의 묘까지 살릴 것을 아울러 당부해두고자 한다.



이번 기획원 제출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이 절대빈곤층의 시도별 분포상황이다. 전남이 1위이고 전북이 2위로 되어 있는데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 해소는 어떤 외침이 아니라 이런 불균형의 시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임을 명념해야겠다.
1990-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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