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경제력집중 완화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경제규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42대 재벌들의 순자산규모가 34.7%나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들 재벌은 경상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자산증가 뿐이 아니고 기업체수를 늘리는 데도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해 이 기업집단들의 계열기업만도 23개가 늘어남으로써 경제력 집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집중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 결과에서 오는 폐해가 커지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력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성장의지의 결집을 가로 막는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의 거시적 폐해 이외에 미시적 폐해 또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매출액이 88년말 현재 전체 매출액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한 은행여신은21.2%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의 우위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들 재벌은 시장에서 유형 무형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은 결과적으로 그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들 재벌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은 언제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력 우위라는 힘을 빌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문제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정비례하여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을 강력히 분산시켜야 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재벌들이 더욱더 비대화하고 있어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명실상부하게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대체로 소유의 집중과 산업의 집중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재벌들 가족이 기업그룹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지 않는 한 경제력 집중문제의 핵이 제거되지 않는다.

부의 분산을 위하여 기업집단및 대주주등의 불법적인 상속및 증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공개를 통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일관된 시책이 필요하다. 또 재벌들의 금융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동일인의 시중은행주식 상한선을 인하하며,현재는 제한이 없는 지방은행·보험·증권에 대하여도 동일인 주식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재벌들의 금융수혜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여신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하고 현행 여신규제를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강화하며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산업의 집중을 덜기 위해 백화점식 경영방식이 아닌 주력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략업종과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문화 방침은 시의에 매우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재벌의 경제력 완화의 표리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도 맞물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