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 의제에 포함/상대체제 인정ㆍ무력 불사용/미ㆍ소ㆍ중ㆍ일 보장방안 검토

국회는 26일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개선에 대배,정부는 남북한이 현 경계선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정치질서를 인정,상호불간섭등의 내용을 골자로 불가침협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의정중계3면>

홍장관은 불가침협정안에는 ▲현 경계선의 종중과 상대방 정치ㆍ사회질서 안정(상호불간섭) ▲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룰가침의 국제적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원 고위관계자는 불가침협정제의 시기및 방법등과 관련,『상호불가침에 대한 합의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전제,『따라서 현재 남북한이 준비 진행시키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방안으로는 미ㆍ소ㆍ중ㆍ일 등 주변 4대국이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장관은 『북한의 군축제의는 종래의 대남전략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제의중 생산적인 것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고위급회담에서 군축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TVㆍ라디오 개방은 북의 대남 기본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개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남북 군비통제문제와 관련,『남북한 총리등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군비축소문제와 연관시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군비통제문제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ㆍ분석키 위해 현재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 안기부 관계자들로 구성돼 잠정 운영되고 있는 안보 정책실무대책반 대신 상설기구로 군비통제종합조정기구의 설치를 검코중』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어 『미8군 용산기지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미측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모두 1조원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은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기금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한소수교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나 결코 조급하거나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한소수교의 조건으로 우리측이 소련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합동군제도의 개편은 군 본연의 위상을 정립,국방에 전념하려는 것이며 쿠데타나 이원집정부제등의 일부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