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축소해야/이부총리,기조연설

정부개입 축소해야/이부총리,기조연설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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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미경제협력의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80년대이후 한미경제관계는 통상문제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한국이 급격한 대미무역흑자 확대와 시장개방미흡이 가까운 원인이긴하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자체의 거시경제정책상의 문제와 보호주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로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80년대이후 민간주도형성장을 추구해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정부로서도 철강수출 자율규제 섬유쿼타제등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의 관여가 행해져온 점을 감안,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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