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흐름의 “분수령” 청와대 대좌/주변정세 설명,북방외교 협조를 강조 여/“내각제 반대” 분명히… 지자제실시등 촉구 야

3당통합후 거의 5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16일 여야 총재회담은 향후 정국흐름의 결정적인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대통령은 성공적인 한소,한미 정상회담 등 외치의 성과를 내치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고 김대중총재는 민자당총재인 노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짐으로써 3당통합의 부인에서 현실인정으로 자세를 바꾼 가운데 야권의 대표성을 십분발휘,거여소야의 한계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총재회담을 하루앞둔 15일 최창윤정무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상ㆍ하오에 걸쳐 구수회의를 거듭,노대통령에게 올릴 회담자료를 최종 손질.

최수석은 하루종일 관계비서관과 함께 정무수석비서관부속회의실에서 회담에 임할 여권의 입장과 대야카드를 정리했는데 그 기본틀은 14일 노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간의 청와대조찬회동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고.

청와대측은 우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정세,그리고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을 야당과 공유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소 관계급진전의 내용과 북한의 반응,우리가 동북아 신질서에 대처해나가야 할 방향과 대응태세를 야당총재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정치가 「우물안 개구리」 정치를 탈피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임시국회와 관련한 현안문제로 정치입법은 야당과 최대의 협상을 벌여 가급적 일방처리를 피하고 공안관계입법은 신중히 대처하며 민생법안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을 김총재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자제법은 「광역」이든 「기초」이든 정당추천배제 입장을 고수하고 ▲보안법ㆍ안기부법은 이미 제출한 민자당의 개정안 수준에서 여야 타협이 어려울 경우 계속 계류시키며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ㆍ소득세법ㆍ농업재해대책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기로 하고 각종 법안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영삼대표와 만나 논의하거나 여야 3역회담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국회상임위원장 3석의 대야 할애정신이 평민당을 국정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초당외교차원에서 정부의 북방외교,대북 정책추진에 평민당이 동참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측의 북방외교 동참문제와 관련,청와대의 당국자는 『김총재의 중국방문을 특별히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평민당측이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로 김총재의 중국방문을 추진한다면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피력.

청와대측이 김총재에게 줄 「선물」에 대해 이 당국자는 『여야 총재간의 만남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선물은 여야가 실무협상을 통해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고 말해 총재회담은 상호 인식의 공유등 총론에 그치고 총무회담 등에서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5일 상오 7시30분 서울 서교호텔에서 당고문ㆍ부총재ㆍ당3역ㆍ총재특보 등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조찬을 하며 청와대회담에 임하는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

김총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청와대회담 발언록을 보여주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조언과 건의를 청취.

김총재의 발언록은 지난 13일 김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내각제 개헌문제와 지자제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후문.

내각제문제에 있어서는 김총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6ㆍ29선언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2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것은 노대통령의 정통성 자체가 문제시 되는 사태가 온다』면서 순수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결사코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전달하겠다는 입장.

또 지자제문제 역시 지난해말 청와대회담의 대타협정신과 지난 1월의 청와대회담의 약속을 지적하며 당초 합의한 시한과 방법(정당추천제 도입)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강경자세.

이날 평민당 수뇌부 회동에서는 14일 노대통령과 민자당 최고위원들의 회동에서 지자제문제와 광주관련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쟁점법안처리문제에 대해 종전까지의 여권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데 대해 성토분위기 일색이었으며 회담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김태식대변인이 전언.

참석자들 다수는 『노대통령이 4당구조하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사안들을 지킬지 여부를 분명히 추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개진했다는 것.

이같은 외형적 강경분위기와는 달리 평민당 내부적으로는 여야 총재회담이 갖는 정치적 함축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민자ㆍ평민당간의 신뢰회복을 상징할 수 있는 구체적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특히 한소 정상회담이후 확연해진 평민당에 대한 일련의 화해 제스처와 산적한 쟁점현안들을 다루게 될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었다는 시기적 절박성등이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

평민당 관계자들은 「신뢰회복=약속이행」이라는 등식에서 놓고 볼때 김총재가 자신과 당의 장래위상을 좌우할 핵심의제로 여기고 있는 지자제문제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

북방외교문제는 김총재 역시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 등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인 만큼 회담분위기를 원활하게 이끄는 의제가 되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김총재의 중국방문설은 김총재 스스로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느니 만큼 성사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경형ㆍ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