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물가안정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오늘의 물가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당정회의에서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6.7% 상승한데 이어 최근 과일류값 등이 폭등하고 있어 연말까지 한자리선 억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이같이 비상사태를 맞자 경제기획원은 이날 전국 시ㆍ도부지사와 부시장회의를 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안정을 위해 부여된 행정기능을 충실히 수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안정 노력에 대한 평가여하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최근 물가사태에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이 표시가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해도 단속의 일손을 놓고 있고 특히 담합에 의한 요금부당 인상행위를 묵인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들린다.

지수면에서도 올들어 지난5월말까지 개인 서비스요금이 10.8%나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6.7%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폈다면 그처럼 개인서비스요금이 치솟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가정책당국이 추진키로 한 평가제는 개인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로 여겨진다.

다만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와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물가안정과 기강확립이란 차원에서 평가제가 일과성에 그치거나 엄포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또다른 물가문제는 지수물가와 감각물가의 괴리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물가지수를 믿으려하지 않는 풍조를 지적할 수 있다. 지수상으로 잡힌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률은 올들어 5월말까지 10.8%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상승률은 30∼40%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정책지표인 물가지수와 감각물가(피부물가)사이에는 차이가 있게마련이다.

물가지수는 원래 여러가지 상품을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평균한 개념이다. 반면에 감각물가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차 또한 화폐적 환상및 착각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보인다.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의 공식통계와 피부물가간 차이(갭)가 3∼4배나 나고 있는 이유가 두 물가간의 상이점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물가지표가 과학적이고 일반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만나는 물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신뢰성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느 지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믿음이 저하되면 그 지표를 토대로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게 마련이다. 선진국들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이유는 지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도 지역별 지수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지수등 물가지수 편성을 다양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