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시 군축안」에 공식입장 곧 천명/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민관합동 「시베리아개발 조사단」 구성

정부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ㆍ군축협상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군비통제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북한이 제시해 온 군축안과 관련,빠른 시일안에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안보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강총리 주재로 11일 상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상훈국방부장관은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통제조정위의 설치가 필요한 만큼 설치방안을 곧 마련,보고하겠다』 밝혔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최근 북한이 군축문제에 관해 명백한 자세를 보여 온 만큼 정부내의 의사를 통일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강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남북문제에 있어 군비통제 관련사항이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제,『관계부처는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군비ㆍ군축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방침이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한소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의 현존기구외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소경제교류 협력문제와 관련,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국익차원에서 소 진출기업간의 협조체제 조정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베리아개발과 자원조사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연쇄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키기로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승윤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을 연말까지 10%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쌀과 쇠고기의 방출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정부미의 도정을 현재 9분도에서 일반미와 같이 12분도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물가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