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소야」뒤 첫 대좌 국정동반자 확인의 사리로/「북방성과」따른 야 소외감 해소 노력 여/내각제 저지ㆍ지자제 조기실시 요구 야

16일 열릴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운영과 산적한 정치현안처리문제에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당통합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총재회담에서는 향후 정국운영및 당면한 임시국회대책등 정국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결과가 거여소야하의 정국안정여부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돼 주목된다.

○원만한 대화의 장 추구

○…민자당은 북방외교를 통한 외치의 성과를 내치로 전환시키는 데는 평민당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관건이란 분석아래 이번 여야 총재회담에서 평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과 한치의 의견접근도 보고 있지 못한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현안법안 처리문제와 평민당이향후 임시국회 운영 협조등에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회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있어 평민당에 별로 양보할 것이 없다는 점에 고민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자당내 민주계에서도 전향적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총재회담에서 대폭개정의 원칙적 입장천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평민당이 강력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내각제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평민당의 예봉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자당은 「거대여당으로서의 정국주도권 행사」와 「원만한 여야 대화를 통한 정국안정」이란 다소 이율배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여당이 평민당을 정국운영의 주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으며 김대중총재와의 고위대화를 충분히 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김총재의 고립감을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주로 북방문제에 초점을 맞춰 향후 북방정책 수립이나 남북문제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앞으로 북방정책추진에 앞서 대야 통보및 여야 고위대화등 「실질적인 야당입장존중」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위원과 대화유도

노대통령은 또 자신은 북방및 남북문제등 통일기반 조성과 국정운영의 큰 테두리에만 전념할 것이며 정치일반문제는 당차원에서 충분히 대화하도록 김총재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노대통령은 김대중총재와 김영삼대표최고위원ㆍ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과의 대화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위해체와 광주보상법을 반드시 처리,과거문제를 청산하고 당면현안 해결등을 통한 정국안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여야간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정국주도권 반전기미

○…평민당은 이번 여야 총재회담을 그동안 야권 통합논의와 한소 정상회담등 여권의 「북방드라이브」로 잃어버린 정국주도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즉 김대중총재는 3당통합이후 내분,금융실명제실시 유보 등 거여의 자충수로 인한 평민당에 유리한 정국흐름이 일련의 북방외교로 일거에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지자제문제등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약속이행,민생치안부재ㆍ물가및 전월세가 폭등 등 「총체적 난국」 극복,이문옥감사관 구속사건등 내정문제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총재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16일 회담에서도 『3당통합이 국민의 의사를 배반한 것』이라면서 의원 총사퇴후 총선ㆍ지자제 동시실시를 거듭 요구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내각제 개헌움직임 저지와 지자제개헌움직임 저지와 지자제선거 조기실시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총재가 민자당총재인 노대통령을 만나 국정전반을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3당통합저지 명분을 상당 부분 퇴색시키는 것을 전제하는 데다 북방외교등으로 민족통합이라는 3당통합 명분이 다시 세를 얻어가고 있는 차제에 3당통합 무효화선언이 실효를 거두리라고는 김총재 자신도 믿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총재는 『과거처럼 특정 사안을 놓고 주고받는 회담이 아니라 여권이 과연 민주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누차공언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야권의 동의없이 평민당의 수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내각제개헌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든지 아니면 평민당 입장에서는 3당통합이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있는 내각제로의 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인 지자제의 정당추천제 허용등에 대한 언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분석된다. 물론 평민당의 이같은 「희망사항」이 받아 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 이를 보다 강경한 원외투쟁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지자제등 여 양보 기대

평민당이 지자제와 관련,여권의 양보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정당추천제와 함께 올상반기에 실시하려다 무산된 지방의회선거와 내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자치단체장 선거를 묶어서 동시에 조기실시 하는데 따른 실시시기 보장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특히 평민당이 『중앙정치의 지방정치지배로 인한 여러가지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라는 야권의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당추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이라는 명분이외에 지자제 선거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거여의 내각제 구도를 교란하고 포화상태인 당내 정치지망세력의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실리적 배경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곤혹스러운 김총재 2선후퇴론이 분출되고 있는 평민­민주 2자통합에서 친동교동 성행의 재야를 끌어들여 3자통합으로 이행,야권통합의 주도권을 잡을 속셈인 평민당으로선 「야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광주관계법 등에서도 상당한 「전과」를 올려야 할 절박한 입장이다. 물론 언젠가 올지도 모를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국면에서 평민당과 재야의 활동공간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평민당은 이들 법률개폐문제에 있어서 여권의 양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총재는 노대통령의 북방외교성과를 일응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해 냉전청산 시대에 걸맞는 내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ㆍ안기부법 개정 등을 요구,역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총재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상응해 국회상임위원장 4석 할애,수뢰혐의로 구속중인 이상옥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김경홍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