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을 3등급으로 급수를 매기는 대학평가인정제가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임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우리의 대학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가 외형적으로만 엄청날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대학을 설립했다 하면 서둘러 종합대학으로 확대개편하는 데에 급급했고 교수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는 파행을 저질러온 것이 우리의 대학 현실이다. 그런데서 대학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면적인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는 우리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해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언제나 문교당국의 지시나 통제,간섭을 받아와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그 발전의 기반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색있는 대학,학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틀에 박힌 교육정책에 보다 책임이 있다. 또 지금까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평가는 대학입시때의 지원률에만 의존해왔다. 이때문에 인기있는 학교는 교육여건 개선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부재가 늘 문제로 지적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대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는 몇가지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른바 좋지 않은 대학은 더욱 나쁜 대학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런 평가로 인해 이 학교는 회복될 수 없는 불명예를 입게 된다는 우려이다. 대학평가인정제는 평가결과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정원의 자율화와 보조금 우선지급이라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돼 있다. 재정사정이 영세한 미흡판정학교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수학교에 비해 더욱 차가 벌어지는 학교가 되고 말 때 이 제도가 주는 부작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방침과 관련,판정의 공정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평가과정에서의 갖가지 비리ㆍ부작용이 크게 염려된다. 판정의 기준을 두고 보아도 학교평준화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외형적인 기준만 갖추면 된다는 식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와함께 이 제도는 경제적인 혜택을 구실로 내세운 문교당국이 오히려 대학행정에 더욱 간섭하게 될 염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럴 때 자율경쟁­교육 여건개선방침은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문교당국은 평가결과를 5년마다 공개한다는 것이나 공개의 장기간유보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상당수준 떨어뜨린다고 하는 점이다. 즉각 공개될 때 해당학교는 문제점을 시정 또는 보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대 이 제도는 실효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이 제도가 뜻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우리의 교육행정이 주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여긴다. 2ㆍ3류 대학이 1류 대학이 되도록 당국은 유도ㆍ지원해 주고 대학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오늘의 시점에서 더 바람직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