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인의 전문가 「상항 랑데부」분석/대북한관계 희생 감수,「데탕트」정착 바라 소련/복잡한 내부사정ㆍ경협 등 걸려 입장 미묘 중국/소 지원 끊길땐 핵무기 독자개발 가능성 북한

한소 정상간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미ㆍ중ㆍ소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3각 관계가 무너지고 이 지역에 새로운 국제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련 및 중국문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미국 서부지역의 두뇌집단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소련문제 전문가인 아놀드 L 홀러릭,중국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D 스웨인,동북아문제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 등 3명의 전문가는 7일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지난 86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과 87년의 크라스노 야르스크 연설에서 밝혔듯이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일원으로 이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로 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이며 소련은 이 지역의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온건노선을 행동으로 전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의 전문가들이 회견에서 밝힌 동북아 정세 전망을 정리해 살펴 본다.

◇홀러릭=이번 정상회담으로 소련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이 부각돼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층 공고해진 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으며 또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경사되더라도 소련으로선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지금까지의 동유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옮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 지역의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잘 풀려나가지 않는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실마리를 잡으려는 인상이 짙다.

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북한을 잃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손해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평양측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회담의 한 이유가 되며 천안문사태로 고립되어 있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울이리란 점을 생각할때이번 회담의 시기는 잘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인=중국의 경우 한소관계의 개선에 대해 내심 덜 동정적이었지만 겉으로 나타낸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음을 알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중국은 또 내부문제로 인한 소요를 피해야 할 입장에 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 관계의 전망에 대해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커다한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다.

◇오공단=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강대국의 먹이사슬에 놓여 수동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에서 탈피,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미국과 소련이 각기 자기나라의 관심사 때문에 한반도문제 개입역할을 줄이고 지역문제 해결의 자결권을 한국에 넘겨준 셈이 됐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의 북방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소련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군축문제ㆍ전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을 군축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신예무기를 도입하기 어렵게 되면 중국에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중국의 경우 국내사정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지원해 줄 입장이 아니므로 미국과 일본에 추파를 던지거나 핵무기개발 등 자주국방 노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또한 서방의 기술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엔 닫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