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의 평양,결국엔 「유화카드」내밀 듯/소의 개방압력에 외교 가닥잡기 안간힘/잇단 대남협상 제의는 긴장완화 청신호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한소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의 실질적인 대한승인을 의미하는 이번 정상회담은 40년 넘게 소련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한소수교및 한국의 유엔가입등 남북간 초미의 현안에 대해 소련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북한은 극도의 초조감에 싸이게 됐다.

외신들도 한소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국외교의 승리이자 북한 김일성에 대한 외교적 일격』이라고 타전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한국과 정상회담까지 가진 마당에 앞으로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측의 이같은 태도는 외교적 관행을 무시하고 한소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데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전후맥락을 살펴볼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개방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즉,북한이 더이상 과거와 같은 폐쇄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도록 이번 정상회담이 유ㆍ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분간 이번 회담을 한반도분단 고착화 음모의 일환이라고 한소양국을 비난하는등 대남 정치선전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또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까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고 있는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정립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한소 정상회담에 관해 소련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통보도 받지 못했으나 이 회담이 실현된다면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에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북한지도층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은 한소 정상회담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돌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상호 대규모군사훈련금지,병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적 군축안을 평양방송을 통해 공개제의,대남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소관계도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북측 태도와 맞물려 경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최광,김철만 등 혁명1세대를 요직에 재기용하는등 김일성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는데 소련은 이에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김일성체제를 격하시키는등 비판을 자주 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것 말고도 소ㆍ북한간의 심상치 않은 조짐은 여러군데서 발견된다.

북한이 김일성의 78회 생일행사에 소련측 인사를 초청하지 않은 사실과 김일성 비판기사를 자주 써온 평양주재 타스통신기자를 최근 추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소측이 주소대사로 모스크바에 부임한 손성필의 신임장 제정을 5개월이나 늦춘 것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다.

북한은 결국 김일성이 장기적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압력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와함께 한소 관계정상화에 대응해 미 일 등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중국 북경에서 정무참사관급 접촉을 10차례나 가졌고 일본과도 후지산호 선원의 석방을 미끼로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내에 상설기구로 외교위원회(위원장 허담)를 설치한 것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 일 등과 당국간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체제의 개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측면에서 소련측에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는 북한이 계속되는 소련의 개방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도 9월 북경아시안게임에 한국측의 지원을 바라는 속마음과 함께 개방화물결에내심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북한의 폐쇄노선이 고립을 자초하는 옳지 못한 행동이란 점을 설득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도 이번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 예상과는 달리 비난강도가 약하고 잇따라 대남 유화책을 제시하는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방화 수용자세를 어느정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발표 몇시간만에 평양방송을 통해 『중단상태에 있는 각종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미소 정상회담과 한소 정상회담에서 남북당국간 직접대화를 촉구할 것에 사전 대비,외형상이라도 개방화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축제안 역시 「남북한ㆍ미국 등 3자간의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후퇴,「3자회담이전에라도 남북이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도 북한이 외부적인 개방압력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소 정상회담에 의해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이럴경우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남북유엔가입,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어우러져 한반도의 긴장완화및 평화정착이라는 소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순전히 우리 힘으로 대화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련측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