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체제 도전… 보수파와 마찰 불가피/“주권확대” 강력요구땐 「연방」재편 가속화

급진개혁파의 대표격인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에 선출됨으로써 집권 5년째를 맞은 고르바초프체제는 「개혁세력으로부터의 도전」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옐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고르바초프정권의 개혁의지가 미흡하다며 더 과감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런 그가 소연방 전체 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공화국의 수반에 오름으로써 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앞으로 그의 목소리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관심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러시아공화국의 주권확대문제이다. 최고회의의장 선거운동기간중 옐친은 연방당국과 러시아공화국간의 관계재정립을 요구,러시아공화국헌법이 연방헌법에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러시아공화국은 소련영토의 4분의 3,에너지전체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소련최대 공화국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주권확대요구가 이곳에서 제기될 경우 여타 공화국에도 연쇄파급효과를 미쳐 소연방의 재편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옐친은 지난 24일 크렘린당국이 고심끝에 내놓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 조치의 미흡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옐친은 단계적인 시장화가 아니라 일반기업에 더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급진적인 시장개혁을 즉각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번의 경제개혁안 발표직후 물가폭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사재기소동으로 벌써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크렘린당국이 과연 옐친식의 급진개혁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거리이다.

정치개혁분야에서도 옐친은 공산당의 지배와 사회 각분야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관료세력들의 제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잔여 보수세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번 최고회의의장선출과정서도 드러났듯이 이런식의 개혁요구가 수구세력들의 단결을 초래,자칫 군부ㆍ관료ㆍ당조직의 「수구대연합」 대 급진개혁세력간의 대결상태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옐친은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다당제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민대회대의원 3백여명으로 구성된 「지역간 그룹」은 현재 옐친의 주도아래 정당으로 출범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옐친의 정치일선 복귀로 이 「지역간 그룹」의 정당출범시기 또한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소련의 핵심현안인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옐친은 크렘린당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크렘린은 리투아니아공화국등 발트해 3개 공화국의 연방탈퇴요구에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는데 반해 옐친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이들의 독립을 궁극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공화국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전체 소련국민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그의 존재는 여타 공화국의 분리독립운동에 새로운 힘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옐친 자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공화국의 주권확대요구가 연방탈퇴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 또한 배제키 어렵다. 고르바초프는 옐친 등이 요구하는 러시아공화국 주권확대가 연방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다.

옐친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당선으로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의 의지자체에 도덕적 손상을 입은 셈이 됐다.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통제가능한 개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아니면 급진개혁세력들의 요구대로 보다 과감한 개혁쪽으로 방향을 바꿀지 관심거리다.

옐친은 1931년 우랄지방에서 출생,81년 당중앙위 정위원에 선출됐고 85년 모스크바시당 제1서기로 정치국후보위원에 올랐다. 그후 87년 당중앙위서 당지도부를 정면비난했다가 정치국에서 축출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3월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선거때 모스크바시에서 89%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의원으로 선출됨으로써 4년여만에 화려한 정치적 재기를 이루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