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만 3억…「베이비붐」 예상/둘이상 낳으면 10년간 임금 10%삭감/매년 호주인구만큼 늘어 곧 “12억”

인구대국인 중국에 인구비상이 걸렸다.

「인민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한 고 모택동주석의 인구정책 실패의 후유증으로 현재 가임여성수가 급속히 증가,사상 최대의 베이비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인구는 세계최대인 11억명,전 세계 경작가능면적의 7%에 불과한 땅덩이위에 세계인구의 20%가 오밀조밀 모여살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임여성수는 3억5백만명으로 사상 최대수준이며 올해부터 92년사이에 가장 급속도로 불어나 오는 2000년 쯤에는 3억4천만명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시행중인 「1자녀 갖기운동」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 오는 2000년의 인구억제목표인 12억명은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이 가임여성수가 요즘들어 급증하는 이유는 모주석통치 당시인 50년대초부터 76년 그의 사망때까지 무분별한 인구증가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인구증가가 중국의 경제발전의 혜택을 나눠먹어야 할 입만 늘려놓은 셈이라는 판단 아래 산아제한을 주장한 것은 모의 사후에나 가능했다.

모주석 재임 당시 출생한 여아들이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가임여성으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한차례의 베이비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과 선전 및 상벌을 통해 1자녀 갖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당국은 1자녀만 갖겠다고 맹세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돈과 토지를 주고 있으며 불임수술을 할 경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2명이상 자녀를 낳을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년동안 임금의 10%를 깎는다.

감숙성과 요녕성에서는 정신박약자들에게 출산을 금지시켜 불임수술을 받도록 강제화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화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는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이같이 1자녀 갖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생률은 계획목표를 40%나 초과하고 있고 시골지역에서는 가구당 평균자녀수가 2.8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지다. 시골지역의 많은 인민들은 자녀를 1명만 낳는 것이 국가와 자신들에게 왜 좋은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국가 가족계획위원회의 심국상홍보국장은 말했다.

대를 이을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도 인구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해 지방관리들에게 가족계획에 대한 상벌집행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고 젊은 부부들에게 1자녀가정의 이점에 대해 집중교육하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두번째 아이부터는 유산시키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상의 빛을 본 아기 2명당 1명꼴로 낙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낙태가능시기인 임신 3개월을 훨씬 넘겨 임신 4∼5개월이 되고나서야 1자녀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리해서 낙태를 시키거나 낳고보니 딸인 경우에 유기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1.5%만 돼도 매년 1천6백50만명이 늘어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총인구가 1천6백30만명인 것으로 볼때인구로만 따지자면 오스트레일리아만한 나라가 해마다 새로 생겨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백5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인구억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이 나라가 해결해야할 최대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