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동독재정지원기금 설치/696억불 규모… 예산적자 보전

서독,동독재정지원기금 설치/696억불 규모… 예산적자 보전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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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자금 42억불도 제공 용의/통화단일화조약 내일 조인

【본 AP 연합】 헬무트 하우스만 서독경제장관은 16일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을 즉각 시작하라고 동독측에 촉구했다.

하우스만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독정부는 오는 7월2일자로 양독의 경제통합이 실현된 후 동독측에 기업구조재편을 위한 자금으로 70억마르크(42억달러)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금이 제공되면 동독의 시장경제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이 완화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양산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독연방정부관리들과 11개주 정부재무장관들은 15일 저녁 회의에서 동서독의 재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천1백50억마르크(6백96억달러)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이 기금을 앞으로 4년6개월에 걸쳐 동독의 예산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독연방정부의 칼 하인츠 폰 덴 드리에쉬 재무부대변인은 이 특별기금가운데 9백50억마르크(5백75억달러)는 국내자본시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2백억마르크(1백21억달러)는 연방정부예산의 절약분에서 충당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헬무트 콜총리는 16일 본에서 11개주 정부총리들과 만나 동서독의 경제ㆍ통화ㆍ사회통합을 위한 양독의 국가조약내용을 설명했다.

콜총리는 또 16일중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를 방문,통독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며 로타르데 마이치레 동독총리와도 회담할 계획이다.

【본 로이터 연합】 동서독 재무장관들은 18일 양독 통화ㆍ경제 단일화에 관한 조약초안에 조인할 것이라고 서독정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양독간의 이번 조약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동독에 서독마르크화 및 자유시장법률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스 클라인 서독정부 대변인은 헬무트 콜 서독총리와 로타르 데 마이치레 동독총리가 조약 조인식에 참석한 뒤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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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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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측에서는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이,동독측에서는 발터 룸베르그 재무장관이 통화ㆍ경제 단일화 조약초안에 서명할 예정인데 이 조약은 동서독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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