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이상 수준」 원칙엔 합의/일 의회에 「대한반성 결의안」 요구

정부는 16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아키히토(명인) 일왕의 과거사과표명과 관련,84년 수준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하며 사과주체로서 일본을 명시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이원경주일대사 등을 통해 일본정부측에 거듭 전달하고 일정부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또 지난달 30일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타결된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구속력을 갖게되는 일의회의 대한사과결의문 채택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의회측은 이에대해 『일본은 불행했던 양국관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대한사과결의문 채택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대통령의 방일에서 우리측의 요구가 만족스럽게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일왕의 사과표명은 84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사과주체로서의 일본의 명시 등에 관해서는 계속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일왕의 사과표명에는 과거 일제의 대한식민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일정부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사과표명문제는 노대통령 방일전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이후(해부)총리의 사죄수준은 84년 나카소네 당시 총리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행한 발언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카소네총리는 당시 오찬석상에서 『한국및 한국민에 대해 큰 고난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정부및 우리국민이 이에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