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냉전체제의 종식에 발맞춰 종래의 대외 전면개입 위주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국내목표와 국제목표,현실과 이상사이에 조화를 갖춘 새로운 외교정책으로의 변화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90년 봄호에 실린 이 잡지의 편집장 윌리엄 G 하일랜드의 「미국의 새 진로」란 논문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냉전의 틀」탈피 미외교 새좌표 선택 고심/이념ㆍ안보 퇴색… 경제문제 주요이슈로 부상/극단적인 고립주의ㆍ범세계적 십자군역 모두 배제해야/“자원한계”인식,현실에 맞는 정책도입 필요

2차대전 이후 지속돼 오던 냉전체제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대폭 감축을 추구하는등 대소 견제와 대외전면 개입을 근간으로 했던 지난 40여년간의 미외교정책에 새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새 외교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막강한 힘과 풍부한 자원을 어떤 목표를 위해 쓸 것인가,새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전면 개입을 위주로 한 미 외교정책은 동서 양극의 냉전체제 지속과 동측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당연시됐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새로운 세력권으로 부상함으로써 미소 두 초강대국은 더이상 국제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게 됐으며 또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와 소련의 약화에 따라 동서 분단의 근본배경이 뒤흔들림으로써 냉전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됐다.

○환경ㆍ테러에 큰비중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와 군사적 대비태세를 중시했던 냉전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앞으로는 이념이나 군사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경제적 요소가 주요문제로 부상하는 한편 환경이나 테러와 같은 문제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이 아직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젠 과거와 같이 모든 일에 미국이 나서기에는 미국의 자원이 제한돼 있음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 여러 형태의 반공산 동맹을 결속시켜 주던 위협이 점차 사라지고 보다 경쟁적으로 변모해 가는 세계에서 미국은 이제 제한된 자원만으로 보다 정상적(normal)인 외교정책을 펴나가는게 필요하다.

즉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목표와 점점 더 시급해져 가는 국내정책상의 목표 사이에 경중을 좀더 신중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소위 「평화배당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이같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간에 빚어질 갈등의 전조가 되고 있다.

○내ㆍ외정책 신중하게

냉전시대에는 국가안보가 모든 것에 우선했지만 이제 그 우선여부의 선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인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앞으로 미외교정책에 있어 중요사안이 될게 틀림없다.

그러면 힘의 균형와 경제안보,인권보장과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등 여러 목표들 가운데 미국은 어떤 원칙아래 부담을 떠맡을 것인가.

미 역사에 있어 인권이나 민주와 같은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와 지정학적 필요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했지만 냉전시대에는 인권이나 민주체제가 현실정치에 밀려 뒷전에 처져있어야 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목표와 현실간에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이는 동구에서의 공산주의 몰락,니카라과 선거에서의 차모로의 승리,중국의 천안문사태 등을 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게 어떤 정책 때문인지,또 목표와 현실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

동구의 대변혁과 니카라과 선거에 대한 한쪽의 입장은 대소 견제와 전면개입의 미 외교정책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아직 그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쪽에선 자유와 인권을 향한 인간의 물리칠 수 없는 욕구 자체가 동구와 니카라과의 현상황을 가져온 것이지 미국의 외교정책이 그같은 결과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천안문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비록 야만적 인권탄압이긴 해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선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주장과 미국의 대중국 관계를 중국의 인권존중 여부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지금 외교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필요라는 이제까지의 우선순위를 인권과 민주체제라는 도덕적 가치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민주라는 이름아래 외국에서의 반란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지정학적 필요란 현실이 인권이란 이상에 밀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 외교정책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항상 도덕적 가치의 추구에 있는 것인 만큼 크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경제정책과 국가안보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 항상 안보를 위해 경제가 희생돼야 했다. 그 결과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의 경제상태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미국경제의 위험한 상태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현세계를 움직이는 주도적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바로 경제력이며 미국은 그 경제력에 있어 이제 주도권을 잃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미국경제가 재건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경제를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처방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재건 우선 과제

미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선 소위 쌍둥이 적자라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감축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경우 군사전략과의 마찰로 인해 적자삭감 노력이 지지 부진하며 무역적자의 경우도 대미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도 먼저 냉전이후 시대의 장ㆍ단기적인 대미 위협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미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일 의존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막대한 외채문제,미국의 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같은 모든 것들이 합쳐져 미국은 결국 과거와 같은 많은 역할을 떠맡기엔 미국의 자원이 너무 제한돼 있으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외교 및 방위정책을 재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행동은 소련과의 대결 양상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란 전제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미군의 대규모 해외주둔도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이름아래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감에 따라 미국은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조정하는데 있어 미국이 해외주둔군을 감축시키거나 대외 공약의 이행을 축소시켜 나갈 때 그로 인해 그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에 처하지는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명쾌한 대답을 내려줄 원칙은 있을 수 없다. 독일 통일을 예로 들더라도 미국은 통일독일이 유럽의 균형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일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견제해야 할 필요성과 소련이 또다시 유럽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는데 대비,통일독일이 상당한 강대국이 될 필요성이란 두가지 상충되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요즘과 같은 화해의 시대에 이처럼 미묘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정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독일문제등 딜레머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난 50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직후 트루먼대통령이 승인했던 것과 비슷한 새 외교정책일 것이다. 트루먼은 다양한 단계의 봉쇄를 상정해 놓고 여러 기준의 정책을 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정책을 승인했던 것이다.

미국의 새 외교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결코 극단적인 고립주의나 무차별적인 세계적 개입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