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한자 최고 6년 징역형”/소,새 법안 검토중

“대통령 비방한자 최고 6년 징역형”/소,새 법안 검토중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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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의회는 12일 지난 5월1일 노동절행사장에서 시위자들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을 공개비난한 것과 관련,앞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자에 대해 최고 6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소련뉴스간행물 인터팩스가 보도했다.

1990-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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