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대상,새달 투기조사/여신관리 기업ㆍ중기 포함 상공부/값폭등ㆍ개발예정지 중점 국세청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및 처분유도 부동산의 대상범위가 중산층 및 중간규모기업에까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투기양상이 중산층 및 중간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중시,이들을 주대상으로 오는 6월중 국세청이 전국규모의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상공부등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전국 1천여개 주요 제조업체의 보유부동산을 정밀분석,임야ㆍ목장용지ㆍ농지ㆍ연수원부지 등 매각 처분대상 부동산을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상공부가 마련중인 전국 제조업체 부동산처분방안은 1천여개의 제조업체를 10대재벌그룹과 39개 여신관리대상 대기업,기타 대기업,중간규모기업으로 나눈 다음 기업규모별로 자체 부동산처분계획을 세워 ▲전경련이 49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 ▲대한상의와 무역협회가 49개 재벌이외의 대기업을 맡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소기업은 중소기협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상의가 맡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적극 독려하도록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2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지가가 「4ㆍ13」및 「5ㆍ8」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발표를 고비로 일단 상승세를 멈추고 투기열기도 식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언제라도 재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조사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제3자명의 자진신고 및 비업무용 조사를 통해 별도 관리할 것임을 강조하고 『중산층 및 중간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각급 관서장이 책임을 지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부동산투기 조사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특성에 맞는 조사계획을 세워 ▲서울청은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및 상가취득자 ▲중부청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의 분할판매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청은 외지인취득자ㆍ가수요자ㆍ탈법거래자ㆍ고액부동산거래자 등을 중점조사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임인택상공부차관도 이날 조규하전경련전무,박용상대한상의전무,노진식무역협회부회장,허상령중소기협중앙회부회장 등 경제4단체 부회장들을 상공부로 불러 특히 10대재벌그룹 이외의 여신관리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적극 호응,비업무용 및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련 부동산을 처분토록 공동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차관은 이를위해 정부의 5ㆍ8조치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내용으로 한 10대재벌그룹 회장단 결의가 산업계 전체에 확산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경제4단체들은 조만간 지난 10일 10대재벌 회장단 결의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한 뒤 각 단체별로 해당기업별 부동산 매각대상및 처분계획을 종합작성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