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매각 중기파급 기대 /2단계 세제개혁 6월 성안

노태우대통령은 10일 『10대 대기업의 오늘 결의는 한국자본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10대 재벌기업 뿐만아니라 30대재벌,나아가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파급되도록 하고 이에따라 근로자들도 자제하고 산업평화에 협조해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10대 국내재벌 그룹총수들의 방문을 받는 자리에 이어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경제5부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은 물론 모든 사회여유계층이 부동산을 매입,돈을 버는 풍조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이룩하여 국민이 정부시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제장관들에게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필요없는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되지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매각토록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라』고 말하고 『기업이 대출을 받을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부동산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확대하는등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사업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경감해 주는 2단계 세제개혁을 조속히 추진,6월중에는 그 방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대기업이 주력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공장건설,근로자 주택건설등에 필요한 부지는 적극조성,제공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시멘트ㆍ건축자재등 부족물자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세율을 내려 공급을 원활히 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방출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장관들에게 특별담화문에서 지시한 내용들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장관직을 그만둘 각오로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때는 관계장관을 인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재벌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를 계기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좋지못한 인식이 바뀌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는 대기업이 필요없는 땅을 과다하게 매입,토지나 부동산값을 앙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경제문제와 관련,재벌들에게 직접 협조요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